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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개명을 동시에 신청가능한가요?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각각의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개명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모두 승인되더라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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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 확인 관계로 경찰서에 대동 불응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3.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4.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르면 CCTV 영상 확인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EC%A0%9C75%EC%A1%B0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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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이 월세 만기인데요 7월16일에도 집주인이 아무말없으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되는거 맞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하셨더라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2년으로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5년 5-6월경에 집을 나가고 싶으시다면, 24년 12월 - 1월경에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 일자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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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대리구매는 불법인가요?
타인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대신하여 결제해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소액결제를 대신해 준 금액을 받는 것은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액결제를 진행한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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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입을했는데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아파트 매입 시 잔금을 지급하면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고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를 동시 이행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1.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법무사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합니다.2.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를 신청합니다.3. 법무사가 등기소에 등기 이전을 신청합니다.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대출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위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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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계약시에 대리계약 가능한가요?
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계약 시 대리계약도 가능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1. 위임장: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2. 임대인의 인감증명서3.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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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비만이 불러오는 질병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복부 비만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질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심장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 뇌졸중: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 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수면 무호흡증: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관절통: 체중 증가로 인해 관절에 무리가 생겨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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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15분이상 체감상 30분 정도 갇혀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 주체나 엘리베이터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 관리 주체와 엘리베이터 업체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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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가 부가세와 같거나 초월하면 불법인가요?
광고비는 판매 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광고비와 부가세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광고비가 부가세와 같거나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소셜 미디어나 배달 플랫폼 등의 수수료는 해당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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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세대 모두가 이동하는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의 신분증2. 세대 일부가 이동하는 경우: 세대주 신분증, 도장, 세대원 신분증3. 재외국민, 해외 체류자가 이동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체류신고확인서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친구 집에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친구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친구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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