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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 변경이름에 성도 적나요?
개명 신청서 작성 시 변경 이름 란과 변경 이름(한자) 란에는 개명할 이름과 한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개명 신청서 작성 시 변경 이름과 한자에 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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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전문가 취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는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현재 금융권이나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관련 교육 이수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국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증인 CAMS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2. 관련 분야 경력 쌓기자금세탁 방지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AML(Anti-Money Laundering) 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네트워크 구축자금세탁 방지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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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시킬때
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이때 보호 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증상, 치료의 필요성, 보호 의무자의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원을 결정해야 하며, 입원 시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입원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보호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섞어서 보고하여 입원을 시켰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민사상 책임으로는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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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났는데 언제쯤 판결이 확정날까요
압류 해제는 항고 기각 결정문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1. 즉시항고-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재항고-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압류 해제는 항고나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후, 법원에서 압류 해제 결정을 내려야 가능합니다.압류 해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후,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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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금 복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 법무사 등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권리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 자치도의 조례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권리금이 1,500만 원일 경우, 중개 수수료는 최대 45만 원(0.9% 요율 적용)입니다.중개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중개사가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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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에어컨 수리비용 누가내야되나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에어컨은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에어컨이 고장 난 경우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에어컨을 직접 만지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여름에만 사용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수리 비용을 청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수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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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물렸을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진드기 물림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진드기는 중증 또는 치명적인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진드기 제거하기핀셋을 이용하여 진드기의 머리 부분을 잡아 천천히 제거합니다.피부에 박힌 진드기의 몸통을 잡아 당기면 머리 부분이 남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소독하기진드기를 제거한 부위를 소독약으로 소독합니다.알코올이나 포비돈-아이오딘 용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진드기 물림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진드기가 SFTS(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진드기 종류에 따라 전염시키는 질병이 다를 수 있으며, 가장 해로운 진드기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라임병, 바베시아증 등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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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사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택배 오배송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1. 택배 회사에 연락하기- 택배 회사에 연락하여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사고 접수를 합니다.- 사고 접수 시, 택배 운송장 번호와 배송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2. 물품 확인하기- 오배송 된 물품을 확인하고, 분실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물품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3. 보상 협의하기- 택배 회사와 보상 협의를 합니다.- 분실되거나 훼손된 물품의 가격과 배송비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아랫집과 기사님 중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은 물건을 점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랫집에서 쓰레기인 줄 알고 재활용으로 버렸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랫집과 기사님과 함께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아랫집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냥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택배 회사에 문의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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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앞 번호판이 떨어졌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상황에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임시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임시 번호판은 유효기간이 10일이며, 이 기간 내에 정식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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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수익은 세금을 내나요?
2023년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소득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1. 총 수입 금액: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2.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인정하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필요경비로 인정3.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가상 자산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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