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립대학교 병원의 교수님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외래가 완전히 종료되었더라도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의 가액 기준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음식 3만 원 + 선물 2만 원 = 5만 원의 방식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식사와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식사와 선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합니다.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교수님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하려면,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증액의 범위는 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증액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임차인은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임대인과 다툼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증액 요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증액 요구와 강제 퇴거 협박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 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명 신청서 작성 시 변경 이름 란과 변경 이름(한자) 란에는 개명할 이름과 한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개명 신청서 작성 시 변경 이름과 한자에 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는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현재 금융권이나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관련 교육 이수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국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증인 CAMS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2. 관련 분야 경력 쌓기자금세탁 방지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AML(Anti-Money Laundering) 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네트워크 구축자금세탁 방지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이때 보호 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증상, 치료의 필요성, 보호 의무자의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원을 결정해야 하며, 입원 시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입원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보호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섞어서 보고하여 입원을 시켰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민사상 책임으로는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압류 해제는 항고 기각 결정문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1. 즉시항고-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재항고-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압류 해제는 항고나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후, 법원에서 압류 해제 결정을 내려야 가능합니다.압류 해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후,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 법무사 등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권리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 자치도의 조례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권리금이 1,500만 원일 경우, 중개 수수료는 최대 45만 원(0.9% 요율 적용)입니다.중개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중개사가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에어컨은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에어컨이 고장 난 경우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에어컨을 직접 만지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여름에만 사용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수리 비용을 청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수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드기 물림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진드기는 중증 또는 치명적인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진드기 제거하기핀셋을 이용하여 진드기의 머리 부분을 잡아 천천히 제거합니다.피부에 박힌 진드기의 몸통을 잡아 당기면 머리 부분이 남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소독하기진드기를 제거한 부위를 소독약으로 소독합니다.알코올이나 포비돈-아이오딘 용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진드기 물림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진드기가 SFTS(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진드기 종류에 따라 전염시키는 질병이 다를 수 있으며, 가장 해로운 진드기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라임병, 바베시아증 등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