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사소송 변론 속기 녹음은 신청해야 해주나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합니다.당사자는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법원에 따라 다르며, 속기 비용과 녹음 비용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3
0
0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의 근거 법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0
0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시 인력 구분이 있는데요?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석면해체·제거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대기 환경산업기사-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등록 기준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와 함께 인력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0
0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명도확인서를 받는 중 대리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고비를 요구하고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리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대리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물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리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0
0

중소기업체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현재는 일반직으로 근무중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예금지급정지 발생'했다는데 무슨뜻일까요? 혹시 저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 앞으로 '예금지급정지 발생'이라는 문서가 왔다면, 이는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예금이 지급정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의 예금이 지급정지되었다고 해서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직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3
0
0

헌법 재판관 2-3명이 탄핵되면 결과가 나올수 있나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심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됩니다. 따라서 2-3명의 재판관이 탄핵된다고 해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관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3
0
0

벌금미납으로 인한 통장압류 로 벌금 납부
벌금 미납으로 통장이 압류된 경우, 통장에 있는 돈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압류된 통장에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벌금 납부를 신청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청에서는 신청자의 벌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를 해제해 줍니다.통장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벌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압류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3
0
0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챙길 서류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형사 합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합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 사고 내용, 합의 조건 등을 기재합니다.채권양도 통지서: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인감증명서: 합의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합의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3
0
0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차이점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모두 암을 치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작용 원리- 항암치료는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분열을 억제하거나 암세포를 파괴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암세포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분열을 억제하거나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입니다.2. 치료 대상- 항암치료는 전신에 퍼져있는 암세포를 대상으로 하며,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거나 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 부위에 있는 암세포를 대상으로 하며, 수술 전 종양의 크기를 줄이거나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3. 치료 기간- 항암치료는 약물 투여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치료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치료 기간이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매일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을 조사 받아야 합니다.4. 부작용- 항암치료는 구토, 탈모, 식욕부진, 백혈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피부 화상, 피로감,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03
0
0

은행에서 공탁 열람요청해서 법원가서 공탁 서류 한 50장 묶음으로 되어 있는거 채로 복사 하다가 종이 윗부분이 조금 찢어졌는데 괜찮나요?
공탁 서류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종이가 찢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1.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서 훼손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2. 복사본과 원본을 함께 보관하여, 원본의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3. 법원에 문의하여, 찢어진 부분이 공탁 서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에서는 공탁 서류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이 공탁 서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탁 서류를 훼손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