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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사기 배상명령 판결문에 배상신청인 주소까지 공개되는게 맞나요?
배상명령 신청 시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판결문에도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피해자의 주소가 공개됨으로써 보복 범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신청 시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에 재판부에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주소 비공개 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피고인이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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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에 소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임대인을 신고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건물 관리에 소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1. 임대차 계약서 확인계약서에 청소비나 관리비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관으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민사소송 제기임대인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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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페업하고 딸명의로 다시 사업자 냈을때..
폐업한 법인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소송 제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3.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 의뢰신용 정보회사는 미수금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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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주식회사 (주) 변경해야 할까요?
주식회사의 법인명 표기 방법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은 동일해야 하므로, 두 문서의 법인명을 다르게 기재할 경우에는 변경 등기와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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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 소견서 요청시 진단서로 접수를 해야 하나요?
진단서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소견서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의사와 대면하여 소견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원무과에 진단서를 접수하고 필요 내용을 메모 남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소견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의사에게 직접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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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 1인이사 관내 본점이전 등기 질문
본점 이전은 정관에 기재된 사항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인 이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는 개최해야 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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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 예식업 등 사업자등록 외 별도 절차가있나요?
1)영업신고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사업자등록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3) 예식장업 등록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그래서 등록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하여 예식장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식장의 상호와 주소를 검색하여, 해당 예식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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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법원에서 셰브론 원칙을 폐기하여 암호화폐 규제에 변화가 올거라는 데 셰브론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셰브론 원칙(Chevron deference)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정한 법률 해석 원칙으로, 행정기관의 법률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행정기관의 법률 해석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이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규제 기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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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헌법 공부중 질문이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 형식으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공무원의 신분,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소송입니다.교수의 재임용 거부는 공무원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공중보건 의사의 채용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즉, 공무원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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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증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법상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승계됩니다.새로운 건물주가 보증금 승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건물주는 기존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건물주가 끝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 갱신이나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건물주가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변제 공탁으로 월세를 납입하며 버티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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