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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독백 증거가 되나요? 소송시에 (1인 2인)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윗집에서 아랫집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녹음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녹음된 내용이 당사자들의 발언 내용을 담고 있고, 녹음된 시점과 장소가 명확하다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녹음된 내용이 조작되거나 불법이거나 편집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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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전입은 본인이 하고 자식이 사는 경우
경매 물건에서 부자간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실제 임대차 계약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명의신탁이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해당 경매 물건의 경우, 채무자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들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아들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들은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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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세 살던 집 매매 시 궁금한 점?
매매 계약 시 계약금매매 계약 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 대금의 10%로 정합니다.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은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 동일하게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기존에 전세 보증금을 지불한 상태이므로, 계약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특약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특약은 효력이 있습니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잔금일 이전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계약 파기 시 파기 사유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임대 사업자 대표자 변경임대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임대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민간임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민간임대 아파트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다만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임대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새로운 계약 시 보증금 상향 가능 여부민간임대 아파트는 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금을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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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라고 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의 공개 여부는 해당 문서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작성된 문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문서의 내용과 형식,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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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 없는 가게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가게를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소비자 상담 센터: 1372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2.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3.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996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공정거래 신고를 합니다.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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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약과 뇌졸중 상관관계가 있나요?
우울증 약이 뇌졸중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해당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약의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증상이 심해진다면 병원에 방문하시어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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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건가요?
월세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주택의 종류, 보증금액, 월세 등에 따라 다릅니다.가입 시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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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결정정본 무엇을뜻하는건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결정 정본'은 개인회생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개인회생 절차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 이후 변제계획의 수행과 면책결정으로 종료됩니다.면책결정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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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상 계약종료일 전에 계약종료하는 것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1.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전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2. 계약 종료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날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사 예정일을 계약 종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사 예정일에 동의했다면, 그 날짜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3.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지연 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가족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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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세입자가 있는 것'을 숨긴채 집을 매도했다면?
매도인이 세입자가 있는 것을 숨긴 채 집을 매도한 경우,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매도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특약에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는 상태이며, 계약 아파트에는 어떤 임차계약이 없으며,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임차보증금도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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