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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이 있나요?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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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결과가 안됐는데 이사를..?
LH 전세임대주택의 권리 분석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온다면, 해당 주택을 계약할 수 없으므로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그래서 권리 분석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온다면, 해당 주택을 계약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LH 전세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찾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찾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LH에 승인을 받으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LH 전세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주택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다른 주택을 찾아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LH 전세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찾아야 하며, 계약 체결 및 입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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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지를 이전하면, 기존에 살던 집에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친구분이 질문자님이 원래 살던 집으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집의 세대주가 됩니다.일시적으로 해당 집에 사는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없게 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친구분이 질문자님의 기존 계약을 이어받아 거주하는 것이라면, 친구분은 질문자님의 남은 계약 기간 동안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친구분이 질문자님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세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월세 납부 내역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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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종결정 이후에도 상속개시가 가능한가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후에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세를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다시 진행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입니다.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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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집 테라스 하자보수 관련 문의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복층 테라스가 공용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는 건축물의 설계도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됩니다.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말합니다.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 이외의 공용면적을 말합니다.전용면적은 현관,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테라스가 공용면적에 해당한다면, 입주자들이 함께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전용면적에 해당한다면, 소유자가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입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축물의 설계도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테라스의 면적이 공용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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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를 낼려고하는데....
전 세입자가 폐업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2-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전 세입자와 연락하여 폐업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전 세입자가 폐업 처리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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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E/V 이용시 사람이 탑승시 법규 위반인가요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엘리베이터로,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제86조(탑승의 제한)⑥ 사업주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람이 탑승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할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탑승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화물만 탑승시켜야 하며, 사람이 탑승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승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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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병원 공무직 겸직 가능한가요??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 신청서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예상 수입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겸직 허가 여부는 기관의 장이 심사하여 결정합니다.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겸직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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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까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기존에 부모님께서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업종을 추가하여 스마트 스토어 운영이 가능합니다.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업종 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업태: 도매 및 소매업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 또는 인터넷 민원24에서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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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할아버지집을 엄마집으로변경할려면?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 절차를 통해 할아버지 명의의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2. 상속등기 신청: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함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타지에 있는 친척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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