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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기자전거 교차로통행방법 문의합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따라야 합니다.1)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2) 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문의하신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2차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미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직진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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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속도제한 해제 후 번호판 등록
저속 전동 스쿠터의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는 전동 스쿠터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25km/h 미만의 속도로 제한된 전동 스쿠터는 번호판 등록과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번호판 등록과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1000W 모터를 장착한 스쿠터가 번호판 등록이 가능한지는 해당 지역의 교통 법규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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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 공유물청구소송 승소후 절차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전체 경매 후 낙찰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승소하셨다면,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1. 판결문 송달: 승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2. 판결 확정: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3. 경매 신청: 승소한 당사자가 전체 지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합니다.4. 경매 진행: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5. 배당: 낙찰대금이 배당되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며, 승소한 당사자는 경매 신청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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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청구사유에 개인은 월평균수입이 270미만에 해당하는데 결혼을 했다면 월 부부합산수입을 보나요?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2) 피고인이 구속된 때3)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4)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국선변호인 청구 시 월평균수입은 개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결혼 여부나 가족의 수입은 고려되지 않습니다.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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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부방 led간판 실내설치 .
아파트 내부에 LED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아파트 내부는 개인 소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공간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파트 내부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아파트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LED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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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진행 중인데 소득활동이 가능한가요?
파산신청 후에도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추가로 소득활동이 발생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후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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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임원 퇴임후 바로 선임해도 되나요?
법인 등기임원의 퇴임과 선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임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은 회사의 관리와 운영에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원의 퇴임과 선임은 각각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등기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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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내용 증거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요
채팅 내용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인정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채팅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채팅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2.채팅 내용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반영해야 합니다.3.채팅 내용이 조작되지 않아야 합니다.형사 사건에서는 채팅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팅 내용이 조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민사 사건에서는 채팅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형사보다는 많습니다. 채팅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반영하고, 조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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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구두계약이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구두계약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에는 a와 b 간의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a가 b에게 돈을 받고 차량을 인도했다면, a와 b 간의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b가 차량을 인도받은 후에 차량을 운행한 것은 a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b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a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차량을 말소처리하는 경우에는 b와의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차량을 말소처리하기 전에 b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b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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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전체 퇴거 요청 안내를 받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됩니다.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임대인이 계약만료 전에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의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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