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내용 증거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요

Question

미디어 보면 별놈의 말도 안되는 걸로 소송이면 형사며 진행해 주는데 채팅 내용을 기반으로 증거 만들어가면 왜 형사는 안받아줄려고 하는거죠 민사시 인정은 어느정도가 되야 인정되나요

Answer 1

채팅 내용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인정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채팅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채팅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채팅 내용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3.채팅 내용이 조작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채팅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팅 내용이 조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채팅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형사보다는 많습니다.

채팅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반영하고, 조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형사에서 왜 받아주려고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도 채팅내용을 토대로 한 증거를 받아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