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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대위변제 구상권청구시 어떻게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험사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한 보증보험사가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빌라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보험사는 경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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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는 각각 유관기관을 만드는데, 종류와 갯수 신설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광역자치단체가 만드는 유관기관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신설 방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지방연구원, 지방의료원, 지방교육훈련기관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유관기관의 신설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설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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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I 프로젝트 수행업체가 파산하게 되면 공공기관 및 컨소시엄 업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공 SI 프로젝트 수행업체가 파산하게 되면 공공기관 및 컨소시엄 업체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주관 사업자가 법인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며, 파산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정리됩니다.2.컨소시엄 업체와 협의하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컨소시엄 업체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3.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4.대체 업체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 업체의 선정과 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5.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주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6.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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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모다피닐 들고 공항 국제선타려고하는데 걸리나요?
아르모다피닐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이를 소지하고 국제선을 탑승하는 경우,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탑승 전에 반드시 항공사나 공항 당국에 문의하여, 아르모다피닐의 소지 여부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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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의 일부배제가 법령자체의 배제가 아닌이유
법률효과 일부배제가 법령 자체의 배제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법령 자체에 의한 법률효과 배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법률효과 일부배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다.법령 자체에 의한 법률효과 배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률효과 일부배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부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3.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률효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법령 자체에 의한 법률효과 배제는 법률효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률효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배제하는 것입니다.공유수면매립법 제 14조에서 토지를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속행위입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행정청은 토지의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해당하며, 이는 부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량사항과 의사표시는 무관합니다. 재량사항은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며, 의사표시는 행정청이 실제로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행정청이 기속행위를 그대로 실현한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관은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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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채권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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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계약금 반환 및 공인중개사 업무처벌 계약금 반환
상가 권리금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중개인과 양도인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3.중개사가 불법 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중개사협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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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관련해서 질의 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입니다.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은 항소심(2심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재심소장에는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확정된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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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실외기 갈등으로 인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배관 설치 위치에 다른 호수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리주체에게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주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외기 설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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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해당 국가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국적증명서, 미혼증명서,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2. 비자 신청: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는 배우자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3. 거주지 등록: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4. 기타 행정절차: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 세금 납부, 자녀 출생신고 등이 있습니다.동남아에서 결혼해서 사는 경우에도 비슷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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