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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갱신 해야할까요?법인 임대차계약
1) 보증금, 월세 등 기타 모든 내용이 변동이 없고 계약기간만 1년 단위로 변동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2) 보증금이 증가되는 경우, 회사의 판단하에 전세권 설정을 갱신하고 그 외 것들의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전세권 설정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익물권 기간이 만료되어도 담보물권으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다만, 전세권 설정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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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 행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언제까지 행사를 하나요?
형사보상청구권은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형사보상청구권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형사보상금액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형사보상의 청구는 법원에 해야 하며,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의 재원은 국가의 예산으로 마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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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연락처 도용? 어떻게 헤야하나요
먼저, 질문자님께서 결백하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측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인증번호를 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디지털 포렌식은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지만,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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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분증 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주민등록증: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실물 신분증을 수령해야 합니다.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 정부24(www.gov.kr)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처에 따라 인정되는 신분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처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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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간 규정 제160조 질문 있습니다
1.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상황'의 예시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일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에는 '월의 처음'인 7월 1일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또 다른 예시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기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주의 처음'인 월요일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2. 기산점과 만료점위의 예시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일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산점은 7월 1일이고 만료점은 9월 1일이 됩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기로 한 경우, 기산점은 7월 4일(월요일)이고 만료점은 8월 29일(월요일)이 됩니다.즉, 민법 제 160조는 기간을 계산할 때,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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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의제된 인허가가 취소되면 주된 인허가도 자동 취소되나?
의제된 인허가 처분이 취소되면, 주된 인허가 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의제된 인허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주된 인허가: 의제된 인허가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를 말합니다.의제된 인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주된 인허가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제된 인허가와 주된 인허가가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승인 처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 A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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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운전면허/ 개인운송사업 대물적 ? 대인적?
운전면허와 운송사업면허는 각각 대인적,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1) 운전면허는 개인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만 운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2) 운송사업면허는 택시, 버스 등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체에 대해서만 운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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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자비리를 법원 검사인선임 하여 회계장부조사를 하려합니다 절차와방법은 어떤가요?
기업 경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1.검사인 선임 신청: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필요한 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법원의 결정: 법원은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3.검사인의 조사: 검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비리 여부를 파악합니다.4.조사 결과 제출: 검사인은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5.법원은 검사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자 비리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검사인 선임 비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검사인 선임 신청은 기업의 경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검사인 선임 신청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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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라 했는데요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하는방법 양식좀 알려주세요
가압류할 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가압류하려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1.채권의 종류: 대여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2.채권의 금액: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총 금액3.채무자와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합니다.채권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채무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제3채무자: 가압류 대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권의 종류, 금액,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와 별지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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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mri로 목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 판정을 받으셨다면, 한의원이 아닌 정형외과로 병원을 다니셔도 됩니다.목디스크는 척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으며, 목, 어깨, 팔, 손에 아픔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에 따끔거림이나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를 받으시면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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