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경영자비리를 법원 검사인선임 하여 회계장부조사를 하려합니다 절차와방법은 어떤가요?
비상장기업에 소액주주(3프로이상)가모여서 경영자 불법성등
회계자료를 확인하려합니다
법원에 검사인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차?방법?선임 비용?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업 경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검사인 선임 신청: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필요한 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법원의 결정: 법원은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3.검사인의 조사: 검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비리 여부를 파악합니다.
4.조사 결과 제출: 검사인은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5.법원은 검사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자 비리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검사인 선임 비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인 선임 신청은 기업의 경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검사인 선임 신청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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