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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돈 불법수수료와 새로 실행한 대출건에대한 질문
개인돈 대출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출 조건을 변경하려면 대출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첫 번째 대출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240만원만 갚으려고 하셨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두 번째 대출에서 조건이 첫 번째 대출을 없애는 것이었다면, 이를 무시하고 첫 번째 대출금액과 두 번째 대출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하지만, 개인돈 대출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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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가능여부? 배당순위 및 배당여부?
배당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경매비용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 임금채권 등)당해세(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우선변제금(근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등)일반채권(가압류, 강제경매 등)근저당권설정등기자는 가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안분배당을 받지 않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액이 충분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강제경매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서 추가로 배당액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거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될 경우, 경매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경매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매수대금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절차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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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적용되는 항공 보안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항공 보안법은 국제 민간 항공 협약에 따라 공항 시설, 항행 안전 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간 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항공기 납치 방지 및 불법 행위 금지항공기 납치, 파괴,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시도하는 경우 처벌합니다.항공기 내에서 무기, 폭발물 등의 위험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2.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 보호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검색을 실시합니다.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합니다.3.공항 시설 보안 강화공항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침입, 테러 등의 행위를 방지합니다.4.항공 보안 정보 수집 및 분석항공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항공 보안 위협에 대비합니다.5.항공 보안 교육 및 훈련항공 보안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항공 보안 역량을 강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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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후 계약기간 변경
임대차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주민센터에서 정정신청을 하면 순번이 뒤로 밀린다는 이유로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경매까지 가게 되었을 때 계약서 기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경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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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 확인 받는법!!!!
부동산 공제증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여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이 증서는 만약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일정 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정장치 역할을 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공제증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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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 대리인으로 지문투찰할때?
나라장터에서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찰서류를 제출할 때는 입찰대리인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입찰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2.대표자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3.나라장터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입찰대리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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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자가품질검사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을 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음료 및 커피, 논알콜 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빵, 핫도그 및 샌드위치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되며, 이 역시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만약, 직접 제조하지 않고 생지 또는 시판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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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대출 위약금?????
LH 청년전세대출 만기로 이사를 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LH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집에 대한 전세대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월요일에 LH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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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을 2회 빌렸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대출 거래에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간의 대출 거래에서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됩니다.1.처음 빌린 금액 240만원 중 현재 3개월 상환(59만원x3=177만원)을 했는데 남은 금액과 새로 실행된 대출 170만원에 대한 금액을 갚아도 되는 걸까요?처음 빌린 금액 240만원 중 3개월간 177만원을 상환하셨다면, 남은 금액은 63만원입니다.새로 실행된 대출 170만원은 별개의 대출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2.아니면 첫 번째 대출은 끝난 걸로 보고 두 번째 대출 170만 원에 대한 거를 갚아야 하는 건가요?첫 번째 대출과 두 번째 대출은 별개의 대출이므로, 각각의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만약, 대출 조건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출 상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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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사항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협의이혼 신청 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A4 용지에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이혼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원이 이혼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면 이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서를 제출한 후에도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법원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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