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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압류 추심명령 등기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압류가 되지 않는 계좌는 기초생활수급비, 공무원 연금 등 법령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입금되는 계좌입니다.단위농협 계좌는 압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단위농협 계좌를 파악하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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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종류 시 임대차 등기 시기 질문
임대차 등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일인 7월 5일에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이나 다른 담보를 받으면, 질문자님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임대차 등기를 신청하면, 질문자님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임대차 등기를 신청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임대차 등기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및 보증보험 만료일인 8월 5일 이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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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임의경매결정 교합대기!
임의경매개시결정 교합대기란,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됩니다.집값이 하락하여 빌린 금액과 거의 비슷해진 경우, 채권자는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매가 진행되면,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 대금이 대출금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상환해야 합니다.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의 경매 개시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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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가압류사건에 대한 가압류 해제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3.가압류 결정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가압류 해제 여부와 상대방의 이의 제기 가능성은 가압류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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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청년 대출 하고 전세 기간도중 나갈때
1) 전세 기간 도중 나갈 경우, 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2) 전세 기간 도중 나갈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3)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4) 특약을 걸고 구해지면 나갈 경우, 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결국 미리 임차인을 구한 후 나갈 경우, 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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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으로 사고 났는데 사고접수를 거부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과 차량의 파손 정도, 탑승자의 신체적 피해 등을 분석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에 합의를 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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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자금 운용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법인의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1.자금 운용 범위: 의료법인은 제1금융권(시중은행)만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제2금융권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2.고위험 투자 가능 여부: 의료법인은 고위험 투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료법인의 자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손실을 본다면, 법적 문제(배임, 횡령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자금 운용 관련 법적 규제 및 준수 사항: 의료법, 보건복지부 지침 등이 있습니다.4.법적 책임 및 리스크 관리: 의료법인의 자금 운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예: 이사나 관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의료법인이 자금 운용 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나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철저한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2)주기적인 회계 감사 실시3)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금 운용 전략 수립4)자금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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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 트럭 소음 소송걸고싶습니다
쿠팡 트럭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쿠팡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트럭의 소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쿠팡 트럭의 소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3.쿠팡 측이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1)쿠팡 트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2)소음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소음의 정도를 측정합니다.3)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수집합니다.4)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와 방법을 결정합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우선 쿠팡 고객센터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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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에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을 직원으로 월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계법인에서 받은 미래가치 산정보고서 상에 찍혀있는 회계법인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모회사 내에 모회사와 똑같은 사업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모회사 대표와 처, 그리고 몇몇 대표이사 측근들로 구성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 법인 매출 제품은 모회사 제품인 경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주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위임주식수가 3프로 이상인 경우, 주주들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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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아트월 무늬도 하자처리 되나요?
아트월 무늬가 동일한 것은 미관상 문제일 뿐 구조적인 안전이나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럼에도 하자보수를 요청하실 계획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1)아트월 무늬가 동일하여 미관상 좋지 않다.2)모델하우스에서는 다른 무늬가 사용되었다.3)일부 타일만 다른 무늬로 교체해 달라.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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