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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해 1순위이고 근저당 없는 상태인데, 보증보험을 안 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나요?
집에 대해 1순위이고 근저당이 없는 상태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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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치료프로그램 미수강 처벌 문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형벌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집행유예 기간 내에 수강명령을 이수해야 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강명령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검찰에서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에 대한 거부에 대한 죄명은 따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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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의뢰비용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가집행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한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이 확정된 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산정하고,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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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열차를 기다릴때 누군가가 나를 밀치고 간 상황.
경찰에 신고하고 역 내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진료 기록은 고소를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역 내 CCTV를 통해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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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사기꾼을 신고한 사건이 이관된 경우, 추가로 발생한 피해 사실과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해당 사건에 첨언할 수 있습니다.첨언하는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가 피해 사실과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신고하는 것과 첨언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첨언하는 경우 기존 사건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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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해제시 법원 서류접수는 바로 되지 않나요?
급여압류 해제 시, 법원 서류접수는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개인워크아웃 체결 확정자의 경우, 급여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입금 후 법원에 서류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 채권자나 추심 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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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 상품 환불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식 리딩 상품은 일반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불 규정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주식 리딩 상품의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계약 후 7일 이내: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2.계약 후 7일 이후: 계약 후 7일 이후에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사용일수에 따라 환불 금액이 차감됩니다. 하루 이용료는 계약금의 1/n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재소 합의에 효력이 전체에 미친다는 조항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이 전체 계약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일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해당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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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 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1. 이사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2.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이사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 상황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들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3. 이사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회사의 경영진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4. 이사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주들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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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뒤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대항력 요건은 충족됩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경매나 공매 시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경매비용2순위: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3순위: 근저당권4순위: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경매나 공매 시 배당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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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당한거 어떻게 처리가능한가요?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의료사고 발생 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진료기록입니다.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사고 당시의 진료 상황과 처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 내용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2.병원 측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니다.4.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는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해 특히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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