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킹 규제가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데시벨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체감하기로는 그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스킹 자체만으로 소음을 측정하거나 버스킹 현장에서 소음측정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단속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은 버스킹 규제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1.버스킹 장소의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소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음악의 장르나 연주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로 인해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습니다.
3. 버스킹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으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4.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버스킹 장소의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연 시간을 제한하거나, 공연 장소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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