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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 기준 10년은 전점유자의 등기 기간도 승계하여 합산한 것인가요?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전 점유자의 등기 기간을 승계하여 합산할 수 있으며, 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등기를 마친 시점입니다.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경매 시점이고, 그 이후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현 소유주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 도난품이나 유실물이 아니고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믿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등기부취득시효와 선의취득은 각각 별개의 제도이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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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후 해지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방법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필요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입니다.신청 후 약 2주 정도 지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이는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린 것입니다.정확한 서류와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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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경매 관련 문의
조세채권 안분 및 경매 유예/정지 신청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에서 공고하며, 보통 경매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됩니다.경매 유예/정지 신청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경매 유예/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제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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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에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더라도 성범죄 신고가 안되는거죠?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용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로, 단순히 남녀가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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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시에 3년무사고할인은 별도로신청하나요
자동차보험 가입 시 3년 무사고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인터넷으로 가입 시에도 마찬가지이며,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무사고 경력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해줍니다.서민우대 할인은 보험사마다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가입 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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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폐차을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폐차를 진행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소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량 보험을 꼭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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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 사고시 조치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사고 차량의 위치를 표시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하지만, 고속도로처럼 위험이 있거나 길이 좁은 경우는 증거를 남기고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낫습니다.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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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가 국내법인은 없고, 해외라이선스만 있다고 합니다.
해외 법인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법인의 법인명, 주소, 연락처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해외 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야 합니다.해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라이선스 사용료를 해외 법인 또는 해외 개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신원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조회를 하거나, 상대방의 국가의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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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경합 사건의 경우 쌍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라고 합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거나 기존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단,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새로 저지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이를 '후단 경합'이라고 하며, 후단 경합 사건의 경우에는 쌍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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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입원하면 입퇴원 확인 날짜는 1일 인가요2일인가요?
일반적으로 입원 날짜는 입원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4일에 입원하여 25일에 퇴원하는 경우, 입원 날짜는 24일, 퇴원 날짜는 25일로 기록됩니다.즉, 24일과 25일로 이틀 입원이 됩니다. 반대는 당일 퇴원입니다. (1일) 이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원 날짜와 퇴원 날짜는 해당 병원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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