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용화장실에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더라도 성범죄 신고가 안되는거죠?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용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로, 단순히 남녀가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3
0
0

자동차보험가입시에 3년무사고할인은 별도로신청하나요
자동차보험 가입 시 3년 무사고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인터넷으로 가입 시에도 마찬가지이며,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무사고 경력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해줍니다.서민우대 할인은 보험사마다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가입 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3
0
0

자동차 사고로 폐차을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폐차를 진행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소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량 보험을 꼭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3
0
0

자동차 접촉 사고시 조치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사고 차량의 위치를 표시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하지만, 고속도로처럼 위험이 있거나 길이 좁은 경우는 증거를 남기고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낫습니다.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3
0
0

매출처가 국내법인은 없고, 해외라이선스만 있다고 합니다.
해외 법인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법인의 법인명, 주소, 연락처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해외 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야 합니다.해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라이선스 사용료를 해외 법인 또는 해외 개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신원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조회를 하거나, 상대방의 국가의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3
0
0

후단경합 사건의 경우 쌍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라고 합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거나 기존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단,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새로 저지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이를 '후단 경합'이라고 하며, 후단 경합 사건의 경우에는 쌍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3
0
0

하루 입원하면 입퇴원 확인 날짜는 1일 인가요2일인가요?
일반적으로 입원 날짜는 입원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4일에 입원하여 25일에 퇴원하는 경우, 입원 날짜는 24일, 퇴원 날짜는 25일로 기록됩니다.즉, 24일과 25일로 이틀 입원이 됩니다. 반대는 당일 퇴원입니다. (1일) 이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원 날짜와 퇴원 날짜는 해당 병원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23
0
0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요건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동일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대항력 효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2.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효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보장: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0
0

임대 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처음 계약한 일자부터 2년 후 제가 계약 갱신 거부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년 지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2023년 6월 7일부터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 거부나 계약서 재작성, 또는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0
0

신탁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공정증서를 통한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관련
신탁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한 경우, 신탁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담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1.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탁회사에 송달됩니다.2.신탁회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을 검토하고, 담보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3. 신탁회사는 담보 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담보의 종류, 처분 방법, 예상 소요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4.신탁회사는 담보 처분 공고를 냅니다. 이 공고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며,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5.신탁회사는 담보를 매각합니다. 매각 방법은 공매, 경매 등 다양합니다.6.매각이 완료되면 신탁회사는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 변제가 완료됩니다.신탁회사의 담보 처분 기간은 담보의 종류, 규모,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