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오토바이 미성년자한테 서류있다고해서 삿는데 서류 있다고 거짓말치고 팔았는데 사건으로 넘길수있나요?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거래 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서류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0
0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다시 고등학교 편입
고등학교 자퇴 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여 편입이 가능한 학교를 확인하고, 편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편입 학년은 학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전에 재학했던 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0
0

부동산 중도금 연체이자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중도금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1)대출이자: 대출금액에 대출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2)지연배상금: 대출이자에 지연배상금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최고지연배상금률이 연 20%인 경우, 대출이자와 지연배상금을 합한 금액이 대출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시행사 측에서 연체이자를 시공사가 측정하기 나름이라고 한 것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에 연체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이자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계약해지 서명을 하고 분양계약서도 반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간주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도금을 미납하여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추가로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더 정확한 내용은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9
0
0

법인 소유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시 절차?
법인이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신청2)일반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3)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업종 추가추가로 매입한 건물을 임대를 주지 않고 법인의 제2사무실처럼 사용했을 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 개인에게 개인 사무실로 임대 주는 것이 가능하며, 10%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9
0
0

전세 계약 분쟁_보증이행 청구 후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보증이행 청구 후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협의하라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미리 협의하라는 것입니다.만약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에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걸 확률이 확실시된다면, 이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요구하는 수리비와 손해배상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손해금액이 확정된 8월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9
0
0

공장등록 신청시 가설건축물이 있으면 공장등록이 안되나요?
공장등록 신청 시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하며,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다른 행정 조치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장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0
0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주소지 질문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반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를 주는 건물의 주소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물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2) 주택임대사업자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는 대표자의 거주지 등 별도 공간으로 해도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사업자등록으로 여러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물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9
0
0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관리단 임원이 가능한지 유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관리단 임원은 구분소유자여야 합니다.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관리단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만약 임차인이 관리단 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이는 집합건물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관리단 임원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8
0
0

태양광 패널을 사서 전기를 만들어서 개인이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개인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이 합법입니다.오히려 개인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합법입니다.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면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수 있어서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8
0
0

환불거부 회원권 구매 강요 및 전화수신거부
회원권 구매를 강요한 것은 강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한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전화 수신을 거부한 것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업체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내용 녹음, 대기 시간 기록, 주차 정산 내역 등이 있습니다.2.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업체의 행위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3. 소비자보호센터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