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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결과 통지 이후 진행절차 문의합니다.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리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합니다.약식명령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나 고소인에게 약식명령서가 송달됩니다.피고인은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구약식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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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어학연수 D4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 제한이 없는지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유학생의 국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아르바이트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D-4 비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 등 국내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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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후 세입자 재계약서 써야하나요?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새로운 집주인과 연락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특히,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세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과 보증금, 월세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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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반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이동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후 병원을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퇴원 절차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해당 병원의 퇴원 절차를 확인하시고 따르시면 됩니다.옮기시려는 한방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 가능 여부도 병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보험사에 병원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병원 변경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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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문의.
1. 지연이자에 대해 기재하는 란이 따로 없는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란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1-1. 지급명령에 대한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배당요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2.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이라면, 돌려받아야 할 차액을 보증금 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3. 집이 한 호실 전체에 대해 계약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4. 임의경매와 별도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강제경매 신청: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2) 채무자 재산 압류: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3) 채무자 신용조사: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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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사라지는 교차로내 추돌사고 과실
일반적으로 차선이 사라지는 교차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차선 변경 시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다른 차량이 차선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깜박이를 켜지 않았다면 예측이 어려워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그리고 차선 변경 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직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직진 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할 수 있고, 차선 변경 차량은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특히 유도선이 없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은 직진 차량의 통행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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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 후 세대원 등록 문의
세대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조건 중 하나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입니다. 친구가 유주택자라면, 세대원으로 등록할 경우 대출 조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2. Hug 보증보험의 경우 세대원 등록이 보증보험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증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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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 결정이 났는데 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통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인가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입니다.이 기록은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삭제됩니다.변제 계획 인가 결정 통보서를 보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자의 신용정보 보호2) 채권자의 권리 보호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들이 공유하는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개인회생 인가 사실을 통보 받으면 해당 채무자의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합니다.이를 통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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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파스는 어떤 원리인가요? 궁금합니다
자석파스는 파스에 영구자석을 부착한 제품으로, 자기장을 이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자석파스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파스에 부착된 영구자석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피부를 통과하여 근육에 작용합니다.2.자기장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통을 완화합니다.3.자기장은 신경세포의 전기적 신호를 조절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자석파스는 일반적인 파스와 달리 냄새가 나지 않고, 피부에 자극이 적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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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51조의 2,3항 해석에 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민법 제 151조의 2항과 3항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제시하신 상황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 시 계약금은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제조건: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 것법률행위의 효력: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조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성취할 수 없는 것: 대출 심사를 받기 전에 철수가 이미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민호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3항이 적용되어,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조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그래서 이럴 때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넣곤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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