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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 중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체적인 계획과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월세를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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냇가에 있는 자연석인 돌을 함부로 가져가도 죄인거죠?
냇가에 있는 자연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법행위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자연석을 가져가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의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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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전세 계약 파기가능할까요?
부동산 계약 파기 가능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전에 집을 내놓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임대인이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질문자분과 계약 전부터 집을 내놓았다거나 계약서 상 임대인 전화번호랑 실제 임대인 전화번호가 다른게 사기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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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결과 통지 이후 진행절차 문의합니다.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리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합니다.약식명령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나 고소인에게 약식명령서가 송달됩니다.피고인은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구약식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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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어학연수 D4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 제한이 없는지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유학생의 국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아르바이트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D-4 비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 등 국내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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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후 세입자 재계약서 써야하나요?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새로운 집주인과 연락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특히,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세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과 보증금, 월세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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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반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이동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후 병원을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퇴원 절차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해당 병원의 퇴원 절차를 확인하시고 따르시면 됩니다.옮기시려는 한방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 가능 여부도 병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보험사에 병원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병원 변경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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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문의.
1. 지연이자에 대해 기재하는 란이 따로 없는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란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1-1. 지급명령에 대한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배당요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2.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이라면, 돌려받아야 할 차액을 보증금 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3. 집이 한 호실 전체에 대해 계약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4. 임의경매와 별도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강제경매 신청: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2) 채무자 재산 압류: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3) 채무자 신용조사: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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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사라지는 교차로내 추돌사고 과실
일반적으로 차선이 사라지는 교차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차선 변경 시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다른 차량이 차선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깜박이를 켜지 않았다면 예측이 어려워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그리고 차선 변경 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직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직진 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할 수 있고, 차선 변경 차량은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특히 유도선이 없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은 직진 차량의 통행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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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 후 세대원 등록 문의
세대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조건 중 하나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입니다. 친구가 유주택자라면, 세대원으로 등록할 경우 대출 조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2. Hug 보증보험의 경우 세대원 등록이 보증보험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증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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