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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근거법규를 통한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첫 번째 판례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두 번째 판례에서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즉, 첫 번째 판례에서는 피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두 번째 판례에서는 대상지역 내외를 구분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는 입증해야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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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표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판례에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가 법률상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판례에서는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이 법률상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양 불허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법률상 이익에 의해 보호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신청권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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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문의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은 해당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소자격을 결정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입소하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시설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 전에 장인어른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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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관련한 궁금증들 (전세보증금 인상, 계약갱신 청구권 등)??
1. 임대인의 제안에 승락한다는 답만 한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묵시적 갱신도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계약기간은 2년이고,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됩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계약서에 수정사항을 기재한 후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4.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에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만료일 다음 날 인상분이 반영된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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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가있는 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채무가 도박, 낭비, 사기 등으로 인한 것이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지인의 채무가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인의 채무는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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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계약 시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건설 계약 시 원도급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법정비용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에 사용됩니다.귀하께서는 원도급사와 계약 체결 시 안전/환경 관리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견적금액에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공사 목적의 장비 작업, 화기 작업, 고소구간 비계 설치/해체, 배관/구조물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별 신호수, 화기 감시자, 유도원을 배치 후 작업한다는 내용이 현장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임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원도급사의 주장대로 해당 임금을 견적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정산 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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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구조불능시 구조 포기할 때
보호 의무자가 구조 불능 시 구조를 포기하더라도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발생합니다.법적 책임으로는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기는 보호 의무자가 보호 대상자를 방치하거나 보호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A는 B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도덕적 책임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의무자는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 등에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보호 의무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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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에서 대화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기 어렵습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만약 그래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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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려는데 임차권설정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아직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 명의로 된 임차권 설정이라면 회사 직원이 퇴사 시 일괄적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이사 전까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가계약을 한 상태라면, 계약서에 '이사 전까지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라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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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지금 사는곳이 전세이거든요. 임대인의 허락을 맡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등록을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전세 빌라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상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위해 주소를 등록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자 등록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그리고 기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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