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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관련한 궁금증들 (전세보증금 인상, 계약갱신 청구권 등)??
1. 임대인의 제안에 승락한다는 답만 한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묵시적 갱신도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계약기간은 2년이고,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됩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계약서에 수정사항을 기재한 후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4.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에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만료일 다음 날 인상분이 반영된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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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가있는 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채무가 도박, 낭비, 사기 등으로 인한 것이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지인의 채무가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인의 채무는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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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계약 시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건설 계약 시 원도급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법정비용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에 사용됩니다.귀하께서는 원도급사와 계약 체결 시 안전/환경 관리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견적금액에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공사 목적의 장비 작업, 화기 작업, 고소구간 비계 설치/해체, 배관/구조물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별 신호수, 화기 감시자, 유도원을 배치 후 작업한다는 내용이 현장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임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원도급사의 주장대로 해당 임금을 견적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정산 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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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구조불능시 구조 포기할 때
보호 의무자가 구조 불능 시 구조를 포기하더라도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발생합니다.법적 책임으로는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기는 보호 의무자가 보호 대상자를 방치하거나 보호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A는 B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도덕적 책임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의무자는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 등에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보호 의무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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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에서 대화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기 어렵습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만약 그래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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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려는데 임차권설정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아직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 명의로 된 임차권 설정이라면 회사 직원이 퇴사 시 일괄적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이사 전까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가계약을 한 상태라면, 계약서에 '이사 전까지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라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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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지금 사는곳이 전세이거든요. 임대인의 허락을 맡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등록을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전세 빌라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상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위해 주소를 등록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자 등록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그리고 기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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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일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실형의 감형 조건일까요?
탄원서 작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탄원서 작성만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형량은 범죄의 종류, 심각성,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탄원서 작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형량을 반드시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조합원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유용한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원서 작성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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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3개월 뒤 계약해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1. 3개월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2. 인상된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3. 3개월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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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집에 미성년자 혼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동행하거나,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할 때는 미성년자의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세대주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는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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