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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 사업을 방해하면 배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행위가 자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모회사의 행위가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 없이 자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 하이브(?)의 경우 '걸그룹 데뷔를 하지 마라'기 보다는 다른 걸그룹이 있으니 좀 늦춰라 정도로 이해되므로 배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을 모르므로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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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 시 대출 채무인수 관련(아들사망-모친 단독상속)
상속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상속 등기를 완료한 후에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은행 대출 승계 여부는 은행과 협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승계 여부를 심사하며,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약 어머니가 채무인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 상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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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사업 진행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1. 판매된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임의로 운송장 등 포장을 수정하여 재발송할 시 저촉되는 법률이 있을까요?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상품의 가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을 리셀하는 행위가 아닌 구매만 대행하는 행위 혹은 관/부가세 납부가 완료된 해외직구 상품을 국내판매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법적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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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의 일시적 2주택 대출 제약문의
1. 대출 실행 전 첫 번째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서가 있는 경우첫 번째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DTI/DSR이 적용됩니다.다만,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 실행 후에는 첫 번째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2. 대출 실행 전 매도가 안되는 경우2년 내 처분 조건으로 신 DTI 30%가 적용됩니다.대출 기간은 전체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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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하면서 추가 입금 가능한가요?
연금 수령 시에도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입금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연금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대로 매달 다르게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IRP 연금 수령 시에는 개인연금저축펀드에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IRP 연금과 개인연금저축펀드는 별도의 계좌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펀드는 추후 원하는 날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더 정확한 내용은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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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거래처 담당자에게 기프티콘을 주는 것도 뇌물죄가 될 수 있나요?
일반 사기업 간의 계약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기프티콘 등 소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사기업 간의 계약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대방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수증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다른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소액의 선물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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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전화번호 유출은 처벌 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EC%A0%9C71%EC%A1%B0따라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유출한 경우,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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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측에 인터넷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임의로 증액, 감액되는 경우, 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EC%A0%9C26%EC%A1%B0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1DCE8B1B0C6F_26따라서,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임의로 증액, 감액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인터넷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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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량 파손 렌트 관련 질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이 미성년자의 차량이라 렌트가 어렵다면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님과 협의하여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실수로 미성년자의 차를 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리비와 함께 동급 차량의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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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 완료 후 부식 결함 발견시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1.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상태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3. 중고차 매매 플랫폼의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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