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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생계비 통장 185만원 매번 신청 해야하나요?
1. 매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금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2.알바비를 타인 계좌로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알바를 하는 업체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업체에서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타인 계좌로 알바비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 계좌로 알바비를 받는 것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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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옷 구매 후 7일 이후 반품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품 신청 기간은 쇼핑몰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쇼핑몰에서는 반품 신청 기간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반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쇼핑몰에 따라 반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품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는 쇼핑몰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쇼핑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변심에 의한 반품의 경우, 쇼핑몰에서는 반품 배송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품 배송비는 쇼핑몰마다 다르며, 상품의 종류, 반품 사유, 배송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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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했을때 결격기간1년 처분을 받으면 자동차면허도 못따나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1년의 결격기간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1년의 결격기간 처분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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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징계기록이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되나요?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군 시절 징계기록이 공무원 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경력과 경험 등을 평가하므로, 군 시절 징계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임용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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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10년,권리금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상가를 각각 계약했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5평 상가는 10년이 지났으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지만, 20평 상가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기 연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체 금액과 연체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840만원은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3기 연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7년 동안 밀린 월세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두 지불했으므로,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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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교차로통행방법위반만 적용되나요?
1. 해당 사고는 전후 사고로 판단됩니다. 1번 차량이 우회전을 크게 하여 2번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2번 차량이 1번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2. 가해 차량은 2번 차량으로 판단됩니다. 2번 차량은 우회전을 할 때 1번 차량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1번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3. 두 차량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1번 차량은 우회전을 크게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번 차량은 우회전을 할 때 다른 차량의 진행을 고려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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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동차 담보는 무조건 경매?
개인회생은 변호사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신청자의 채무 상황, 재산 규모,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자동차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약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 계획을 제시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경매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대출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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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대출로 인해 부동산 차압이 들어왔을때 명의 문제가 궁금합니다
부부 간에는 서로의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증여받은 아파트가 남편의 대출이나 사업 등으로 인해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예금통장 등 통장에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1.부부 간의 재산분할을 통해 남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2.이혼을 통해 남편과의 법적인 관계를 종료하면, 남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3.남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판결 전에 미리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4.남편이 대출이나 사업 등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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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축제 때 맥주 되팔기..?
무알콜 맥주는 주류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음료 완제품을 구매하여 별도의 조리 없이 단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법령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류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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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법 과목 법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심사권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그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7조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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