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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징계기록이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되나요?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군 시절 징계기록이 공무원 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경력과 경험 등을 평가하므로, 군 시절 징계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임용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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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10년,권리금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상가를 각각 계약했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5평 상가는 10년이 지났으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지만, 20평 상가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기 연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체 금액과 연체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840만원은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3기 연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7년 동안 밀린 월세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두 지불했으므로,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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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교차로통행방법위반만 적용되나요?
1. 해당 사고는 전후 사고로 판단됩니다. 1번 차량이 우회전을 크게 하여 2번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2번 차량이 1번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2. 가해 차량은 2번 차량으로 판단됩니다. 2번 차량은 우회전을 할 때 1번 차량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1번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3. 두 차량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1번 차량은 우회전을 크게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번 차량은 우회전을 할 때 다른 차량의 진행을 고려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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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동차 담보는 무조건 경매?
개인회생은 변호사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신청자의 채무 상황, 재산 규모,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자동차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약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 계획을 제시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경매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대출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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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대출로 인해 부동산 차압이 들어왔을때 명의 문제가 궁금합니다
부부 간에는 서로의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증여받은 아파트가 남편의 대출이나 사업 등으로 인해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예금통장 등 통장에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1.부부 간의 재산분할을 통해 남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2.이혼을 통해 남편과의 법적인 관계를 종료하면, 남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3.남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판결 전에 미리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4.남편이 대출이나 사업 등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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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축제 때 맥주 되팔기..?
무알콜 맥주는 주류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음료 완제품을 구매하여 별도의 조리 없이 단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법령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류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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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법 과목 법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심사권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그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7조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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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교직원 퇴직 후 본인 사망시 자녀가 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입니다.이혼한 남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유족연금은 연금 형식으로 지급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학연금공단: https://www.tp.or.kr/고객센터: 1588-4110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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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1급 일할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1급이라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24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가 감소하지만,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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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사실확인요청서 질문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본인에게 온 이유는 차량의 소유주가 현재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이전 차주분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의 소유주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온 것입니다.이 경우, 이전 차주분과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이전 차주분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전 차주가 무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2.중고차 판매업체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체는 상황을 파악한 후, 이전 차주와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너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므로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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