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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하면 처벌를 안받나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한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은 정확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2조에서는 운전이라는 행위가 도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와 제148조의2는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자동차와 노면전차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제148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자전거 음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제156조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법률의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도로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적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안전을 위해, 음주 상태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운전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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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관련 문의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만약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법정상속분은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분배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할머니가 소유하고 계시던 농지 일부를 손녀인 제가 증여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증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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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오고 간 개인 메신저 계정을 삭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오고 간 직원 메신저 계정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1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회사에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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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수입시 원산지표기 면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기는 모든 상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사은품도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합니다.원산지 표기를 면제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용 상품인 경우- 견본품인 경우- 연구개발용 물품인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인 경우- 수입된 물품이 다시 수출되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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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전 렌즈종류 설명듣지못함
의료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우선, 해당 병원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전문가들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하지만, 의료분쟁은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만약, 의료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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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질문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판매자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판매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약, 판매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구매자에게 연락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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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부동산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후 법인 주소지는 공유오피스 비상주 주소를 받아서 등록이 가능합니다.등기 목적에 추가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원 운영업- 민박 운영업- 펜션 운영업- 캠핑장 운영업- 공유오피스 운영업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개별로 다 해야 합니다.부동산 전대업은 총괄로 한 주소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여러 개의 부동산 전대를 해도 됩니다.현재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 목적 추가, 부동산 전대업 사업자 등록까지 바로 가능합니다.셀프로 할 수도 있지만, 처음 해보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총 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르며, 대략 50만원 - 100만원 정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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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출 연립형과 병립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비례대표제란 선거 체제에서 사용되는 대표 선출 방식 중의 하나로,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서 의석을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비례대표제에는 연립형과 병립형이 있습니다.연립형 비례대표제는 단일 투표제와 병행하여 사용되며,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는 동시에 개인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의석은 정당 목록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됩니다.반면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단일 투표제와 병행하여 사용되지 않으며, 유권자는 정당 목록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받습니다.준연동형은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중간 형태로, 일부 의석은 단일 투표제로 선출되고 나머지 의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됩니다.일정 비율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하되, 나머지 의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배분합니다.준연동형은 정당의 전체 표 비율과 지역구에서의 성과를 모두 고려하여 의석을 배분하므로,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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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제한(구상권) 후 등급이 낮아지면 급여제한이 법적으로 해지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지될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급여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나 그 가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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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퇴직금 법인 폐업시 상가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가 보증금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로 상가 보증금을 낸 경우 은행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직원들이 가압류를 걸면,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대료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표의 부재로 다른 이사가 법인 계좌의 돈과 다달이 나오는 매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정확한 사용처를 기록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매출이 나오는데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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