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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농경지 매입 후 농사안지을때 관한 법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목적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방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농지 관리의 의무 기간이나 방치할 수 있는 최대 기간 등은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농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안짓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농경지가 농업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농경지를 농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음은 토지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을 고용해 농사를 지을 때 주의해야 할 법적인 문제입니다.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2.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토지 소유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3.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4.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5.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고용인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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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주일의 휴게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목, 금, 토, 일 월까지 근무하여 5일의 휴게일이 포함된 주에 해당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임금과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일주일 만에 이직을 하게 되어 근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만약,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동안 개근하였으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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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의 종류를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및 기타 장애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장애는 해당 법률에서 상세히 정의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애는 해당 법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1. 신체적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2.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장애인표시 디자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으로서, 국제연합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나 다른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채택되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1968년에 장애인을 상징하는 심볼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ISO에서 제정한 장애인 심볼을 표준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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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명의도용 관련 문제발생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명의 도용으로 인한 채무 변제 요구아버지께서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한 보험, 렌탈, 담보대출, 차량 할부 구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아버지께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차량 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아버지께서 차량을 이용하여 위치를 이동시키는 경우, 차량 판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차량 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차량을 법적으로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3. 집 처분집을 처분하여 대출건이나 미납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후 집을 매각하여 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으로 미납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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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세대분리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만 30세 이상인 경우혼인한 경우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현재 상황에서는 만 29세이고 소득이 없으므로,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세대분리가 불가능해도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전입 신고는 가능합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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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동차가 전전 주인 앞으로 저당이 잡혀있는데 제가 확인,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당권 설정자(전전 주인)와 연락하여 저당권 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저당권 설정자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캐피탈 회사에 연락하여 저당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전 주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아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채무 변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직접 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저당권 해지증서와 위임장,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 받으면 캐피탈 회사와 채무자 성명, 주소, 채권가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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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있는 미등기 시골주택 상속건이며 현소유자가 작고하신 아버지로 되어 있고 생전 토지소유자에게 권리포기를 하셨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축물대장에 있는 미등기 시골주택의 상속건에서 현 소유자가 작고하신 아버지로 되어 있고, 생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 포기를 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먼저, 종중과 협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있는 미등기 시골주택의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종중이 권리 포기를 인정하고 협조해준다면, 건축물대장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권리 포기 철회가 어려울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아버지의 권리 포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협의가 되거나 소송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등기를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에 있는 미등기 시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속 등기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상속 등기와 건축물대장 명의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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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약정서의 해지 위약금이 너무 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있거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사무장이 계약 내용 및 위약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서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히, 계약서 작성 장소가 카페였고, 변호사와 직접 만나지 않은 점은 설명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사무장이 변호사의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무장이 변호사의 대리인임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대리권 남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무법인과도 협의하여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을 일부 조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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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2개월 전 임대인변경 계약서 작성시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세 만기 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1.승계 전세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고 임대인만 새 임대인으로 변경하여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을 명시전세반환보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새 임대인의 승계 거부 가능성을 명시2.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3.매매계약서 작성 동시에 승계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승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 임대인의 지위가 빠르게 확정되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쉽습니다.매매계약서 작성 후에는 등기부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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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연기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유지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과거에 납입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기초생활수급 자격 심사는 신청인의 현재 재산 및 수입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과거 국민연금 납부액은 현재 재산 및 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해서 70세에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연금액이 가산되어 지급되며, 연기한 기간 동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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