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명의도용 관련 문제발생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아버지가 저의 명의로 동의 없이 보험계약이나 코웨이에서 렌탈하여 사용하는 물건들을 계약하여 쓰고 납부를 하지않고 있고,
2. 아버지께서 지내고 계신 집을 처음 구매 할 당시에 저의 명의로 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추후 담보대출을 진행 현재 6개월 가량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
3. 3년쯤 전에 저의 명의로 신차까지 할부로 구매하여 최근 3개월 전부터 미납인 상태입니다.
1번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건도 있으나 나머진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하고 문제 없게 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한거라고 보면 되구요 현재 코웨이에서 계약한게 두건인데 두건다 연체 체납으로 가장 오랜 체납으로 신용정보사로 이관된 건만 일단 위약금납부하고 아버지집에서 강제로(아버지가 본인이 자꾸 알아서 한다고 놔두라고 하지만 저의 의사로) 반환처리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건도 위약금 나오더라도 반환처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2번의 경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2016~7년경에 집 구매시 저의 자금부담 같은거 없이 명의만 제공을 하였으나 18년경에 급하게 쓸일이 있다고 금방 다시 준다고 하여 담보로 3천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드렸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달달이 갚아가고 있는 상황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간 납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3번은 20년도에 제가 운영하는 식당 업장으로 본인의 지인인 자동차 판매원과 찾아와 차에 들어가는 비용등은 본인이 알아서 할테니 명의만 제공 해달라고 2시간을 넘게 붙들고있어 제공을 하였으나 이것도 밀리는게 자주 있었고 그로인해 제가 사용하는 카드까지 정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한도까지 하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명확한 건들만 나열하였는데 얼마전 아버지가 차량 운행중 발생한 과태료 미납 4건, 23년도 자동차세 미납등 다른 문제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태료는 너무 오랬동안 납부하지 않아서 통장압류 들어간다는 문자가 와서 급하게 여기저기 빌려서 납부는 한 상황입니다.
저는 장사하고 있어 이미 2년째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제 몸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6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 파혼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4년전부터 제가 집 소유주가 된것 때문에 내앞날과 미래에 문제가 되니 해결해야 한다고 누누히 말해 왔었습니다.
늘 돌아오는 답변은 명의 변경할 방법을 알아보겠다. 였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그만 고통 받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집이든 자동차던 대출, 할부가 있는 상황에는 그것을 안고 가는 명의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아버지가 계속 명의변경을 운운하면서 정리하자는 것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저는 자동차를 먼저 판매하여 할부금을 처리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집도 판매하고 전세로 이사를 시키는게
지금으로써 가장 맞는 해결 방안 같은데 문제는 아버지가 차를 계속 이용하며 위치를 이동하면 판매가 어려우니 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적으로 묶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일을까요? 아무래도 가족이라 도난처리는 안될것 같아서요
집도 처분해서 대출건이나 미납건들을 처리하고싶은데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일단 저는 가게 운영사정이 어려워 2년 전부터 수익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전 여자친구와 없는 주머니 사정이지만 둘이서 잘 모아서 해보자는 마음으로 만나왔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주택소유자라는 것 때문에 전혀 받을 수 없어서 계속 미뤄지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그저 제명의 제가 쓰고 싶은 것 뿐입니다. 차량 할부금과 집 담보대출금 미납분은 현재 다른곳에서 빌려 2월달것 까지는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차팔고 집팔아서 이문제들 정리하고 남은돈 다 필요없고 아버지 다 가져가도 상관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세상살아가기 너무 힘드네요 돈이라도 있으면 변호사라도 알아봐서 자문 받아 볼텐데 그럴 상황도 안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명의 도용으로 인한 채무 변제 요구
아버지께서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한 보험, 렌탈, 담보대출, 차량 할부 구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차량 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
아버지께서 차량을 이용하여 위치를 이동시키는 경우, 차량 판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차량을 법적으로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3. 집 처분
집을 처분하여 대출건이나 미납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후 집을 매각하여 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으로 미납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