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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자활을 하나요
1.60대 남자이고 어떠한 장애가 없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자활을 해야 하나요?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60대 남성이고 장애가 없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대신에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2.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관련 고시 개정안은 국회 통과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관련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됩니다. 행정예고는 행정기관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행정예고를 거친 고시 개정안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행정기관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행됩니다.이전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다음 정부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안의 내용이 시대적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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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후 회사이직으로인한 월급변동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확정된 후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 이직하게 되어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변동되면 월 변제금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경 신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을 파악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월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소득 변경 신고를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월 변제금을 재조정해줍니다. 재조정된 월 변제금은 이전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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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낙찰시 최우선 변제금 관련입니다
다가구 주택 경매 낙찰 시 최우선변제금은 건물 평가 금액 기준입니다. 즉, 낙찰가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며, 전체 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낙찰가 x (건물 평가 금액 / 주택 전체 평가 금액) x 50%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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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고죄 입증방법 및 간부들 비리 고발방법은?
1. 군대 내에서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하고, 계급 간의 권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군대 내의 인권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증언들 만으로 죄가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증언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후임병들의 거짓 진술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군법 전문 변호사 또는 군인권센터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 및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3. 부대 해체는 극단적인 조치이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그 외 부대 내에 있는 군사경찰이나 감찰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사경찰이나 감찰부는 부대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만약, 부대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방부나 육군 본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나 육군 본부는 부대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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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배송비 등 착불 배송비에 대해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면서,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 둘다 거부하는 경우
가구 배송비 등 착불 배송비에 대해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1.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구 배송비 등 착불 배송비에 대해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8FFD659CB875_19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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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거주자 요건이 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사에 전입신고를 하고 도로명 주소를 받아 1년 가량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이 기간도 거주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에 거주자라고 적혀있다면, 더욱 확실합니다.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해당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전체를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구역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범위는 각 지역마다 다르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개발제한구역 지형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https://www.eum.go.kr/web/am/amMain.jsp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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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소송이라도 가능할까요?
1.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이메일, 카카오톡 기록 등이 있습니다.2. 호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1233.호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호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호주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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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를 상업용으로 판매했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1.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 중에는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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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불법취업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불법 취업 시 벌금형과 강제송환이 주된 처벌입니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 재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등 상황에 따라 구치소 수감이 가능합니다.홍콩에서의 법적 절차는 한국과 다를 수 있으며, 불법 취업으로 인한 수감은 홍콩의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자국의 법을 적용하며,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홍콩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홍콩 법이 적용되며, 해당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이미 변호사 선임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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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번호로 대출상담 신청 처벌 문의.
먼저 스마트폰의 스팸 메시지 차단 기능을 이용하여 스팸 메시지나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 메시지나 스팸 전화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신고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spam/main.do)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스팸 메시지나 스팸 전화가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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