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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 답변하시는분들마다 대답이 틀리는군요
공문서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그리고 공공기관에 제출되어 공무원이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문서 등을 포함합니다.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증거로 제시된 영상이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문서가 아니라 '증거물'에 해당하며, 이는 공문서와는 별개의 법적 카테고리입니다.증거물은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물체나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공문서와는 다르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명의로 작성되지 않습니다.증거물이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관이 증거물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한 보고서나 기록물은 공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나 기록물이 공문서가 되며, 이 기록물은 증거물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한 결과를 나타냅니다.따라서, 사건 현장에서 증거로 제시된 영상이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확인하고 기록한 공무원의 보고서나 기록물이 공문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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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질문 좀 드려요..
햇살론은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이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햇살론을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상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살론을 상환하면 연체 기간이 줄어들어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선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채무상담 전화나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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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급여도감봉에해당되나요?
연차 사용 대신 받는 급여는 '연차수당' 혹은 '휴가수당'이라고 부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일반적으로 감봉은 기본급, 즉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차수당이나 휴가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수당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감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경우에 받는 연차수당이 감봉의 대상이 되어 줄어들지 않습니다.감봉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와 임금협상을 통해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는 회사의 내규나 임금체계, 노동계약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무하시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불합리한 감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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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가님들께 임대인의 수리의무 질문드립니다.
1. 집 대문앞 센서등은 집주인의 임대수리 의무에 해당합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공동 부분에 대한 수리 또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2.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법적으로 분쟁을 제기하려면,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3. 임대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부상의 경우, 임대인에게 병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과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 사진, 녹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임대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문서화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나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거나,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가능하다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다른 주택을 찾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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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후 1심이 끝난 후인데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법정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1. 상속인 확인: 먼저, 본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 관련 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상속재산 확인: 아버지의 예금과 주식 등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은행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이 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며, 상속인 확인서와 상속재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해당 은행의 지점이 됩니다.4. 혹시 은행이 청구를 거부하면, 거부 사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상황에 따라 은행이 상속재산 분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은행은 거부의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한 '거부 사유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은행이 상속재산 분할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이러한 거부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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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나이많으신 이모에게 조카인 제가 일반양자 가능 할까요?
말씀하신 '일반양자'는 한 성인이 다른 성인을 입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정립하며, 양부모는 양자에 대한 양육의무와 교육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양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의무와 교육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양자는 양부모에게 존속의 의무와 양부모의 부양의무를 가집니다.일반양자로서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권: 입양한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자녀와 동일한 자격으로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성씨 및 성 변경: 양부모의 성씨를 취하고, 양부모가 원한다면 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3. 양부모와의 친족관계: 입양으로 인해 양부모와의 법적인 친족관계가 생깁니다. 이는 양부모와의 가족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일반양자로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양부모의 부양의무: 양부모가 노약하거나 부양이 필요할 경우, 양자는 양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2. 존속의 의무: 양자는 양부모에게 존속의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양부모를 보살펴야 함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일반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양자가 성년이라도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유지됩니다.일반양자제도를 통해 입양한다면, 이모에게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작성자분이 이모의 모든 사항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의료 결정 등에서는 여전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후견인'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선정하며, 후견인이 되면 보호받는 사람의 법적인 사항을 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결정 등에서도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결정은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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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조실부모하고 친척들이 유산을 뺏어간 경우 돌려받을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되는 사람은 법원에 의해 선정되며, 보통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재산은 법적으로 후견인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주인공이 성년이 된 이후에 갈취당한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후견인에 대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법원이 주인공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후견인은 재산을 돌려주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배상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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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유리창 파손 비용부담 누가하나요?
1. 첫 번째로, 유리가 금 갈림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 내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열 팽창과 수축, 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2. 앞서 언급한 투툭 소리가 유리의 금 갈림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유리가 금이 가기 전에 발생하는 소리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리의 손상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3. 만약 상가를 운영하시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4. 만약 상가를 임차하고 계시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유리 교체 비용의 부담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 내용이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 수리 전문 업체를 찾아 유리를 교체하게 됩니다. 비용은 수리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 모든 과정은 상황과 파손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임대인 혹은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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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피해금액, 누가 내는 건가요?
대리로 상품을 등록한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지는 그 상황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로 상품을 등록한 사람이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속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을 이용한 거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연루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피해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위의 법적 책임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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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되기전에 5000만원 증금이면 현재시점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집행할수 있나요
1. 랜트카 보증금에 대한 집행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랜트카의 경우, 차량은 렌트카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집행을 원하신다면, 렌트카 회사와의 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2.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집행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월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보증금은 집주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보증금이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최고 보호금에 대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보호금의 상향일자와 그에 따른 집행 가능 여부 등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채권 추심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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