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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용에 나이로 차별이 생길경우 법률 어떤게 위반이 되는건가요?
채용 과정에서 나이 차별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에 위배됩니다.나이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 직무나 업종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능력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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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증거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사기꾼의 계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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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공탁 걸었네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온라인 수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금 조회 후,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가상 계좌로 공탁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ekt.scourt.go.kr온라인 수령은 공탁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지만, 공탁금이 의정부 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면, 직접 의정부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공탁금 수령을 위해 의정부 지방법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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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서 가장 중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형사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내란죄입니다.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에 걸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의 형량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우며,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단순 가담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예비,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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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2 미자 하루 알바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 시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대부분의 사업장은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모님과 함께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고,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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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반씩 어떻게 나눠요?
합의 이혼 시 공동명의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며,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배우자 양측 모두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분할은 5:5가 아니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집이 공동명의인 경우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거나, 집 자체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현물분할이 아닌 지분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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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식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출입금지 시켜도 법적인 문제 따로 없나요?
문의하신 내용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로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위배됩니다.이러한 차별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인권 침해로 간주되어 조사와 시정 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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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의 25km 속도제한을 푸는 것이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라는 타이틀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법적으로 판매 시 최고 속도 25km/h 제한을 걸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전동 스쿠터의 속도 제한을 푸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 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속도 제한을 해제하면 전동스쿠터의 속도가 증가하여 사고 발생 시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 높아집니다.안전을 위해서라도 속도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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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후 (신청 전) 전 여권 사용 가능한가요 ?
개명 허가 후 아직 개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의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명 신고는 개명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2월 6일 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신고를 하고 처리까지 받는 것이 2월 6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개명 신고 후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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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휴면계정의 개인정보 분리 보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1년간 로그인 및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휴면 아이디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기존에는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자들은 휴면회원의 처리와 관련된 정책을 서비스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파기를 하지 않고 분리 보관하는 경우는 추후 해당 아이디 소유자가 휴면 해제를 요청할 경우,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를 다시 결합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또는 해당 서비스의 다른 아이디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아이디의 비밀번호 찾기, 이메일 주소 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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