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반씩 어떻게 나눠요?

Question

이혼 관련 영상들을 보게 되면 결혼하고 집을 공동명의로 구매 하고서 이혼 한 사람들도 꽤 있던데, 그러면 재산 분할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배우자의 잘못이 없는 합의 이혼이라면 어떻게 나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일방명의로 변경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2. 협의이혼은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합니다.

Answer 2

합의 이혼 시 공동명의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며,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배우자 양측 모두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분할은 5:5가 아니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집이 공동명의인 경우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거나,

집 자체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현물분할이 아닌 지분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누가 집을 갖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어느 한명이 집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진행되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현재 명의로 된 재산 대비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상대로 금전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