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CCTV로 녹화 이외의 녹음:일반적으로, CCTV는 영상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며, 녹음 기능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며, 녹음을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CCTV로 녹음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인 것이 맞습니다.CCTV 캡처 관련:CCTV 캡처는 특정 상황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CCTV는 범죄 예방 및 증거 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네, 저당권과 근저당권도 매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차량이 멸실인정을 받았다면 차량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지므로 매매가 어렵습니다.멸실말소를 위해서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당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저당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동의를 얻어 멸실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2002년 당시의 저당권자가 현재는 없어진 회사라면 저당권도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저당권 말소 소송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중요한 것은 피트니스 센터와 체결한 계약 내용과 해당 센터의 이용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불 요청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 트레이너가 바뀔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원래 계약한 트레이너가 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주요 요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나 지역 소비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트레이너가 퇴사한 후에도 같은 트레이너가 나머지 수업을 진행해주겠다는 제안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강하게 주장하시고, 가능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경찰이 최초 고소사건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폭력행사 사건에서 처음에는 상해죄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범죄사실을 폭행치상죄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다만, 폭력행사 자체의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변경송치가 아니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폭력행사 사실 자체가 분명하고 다만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일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송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1. 집행 절차에서 사실조회 가능 여부일반적으로 집행 절차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회하거나, 금융거래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2. 집행권원 확보 시 재산명시 여부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확보되는 것이며, 이때 재산명시는 없습니다.3. 사실조회로 알 수 있는 정보 확보 여부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지만, 집행 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엄마의 정신상태를 이용한 사기행위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와 집행권원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통장 압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압류된 통장에서는 출금이 체 이체 등의 자금 인출이 일체 불가능합니다.통장 잔액이 없더라도 압류는 계속 유지됩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압류된 통장으로는 신규 입금도 불가능합니다. 입금 시 자동으로 압류금액이 차감됩니다.따라서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자금 사용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온라인 공간에서도 성희롱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게임 회사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내에서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그것이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이런 유형의 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다음으로, 형사 사건으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캡처한 채팅 내용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 범죄 수사부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성희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심각한 경우, 즉,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로 만들거나,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만드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또한,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8조)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B가 C에게서 빌린 돈으로 티켓을 구매하였고, 이후 B는 더 좋은 자리를 양도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티켓은 사기였고, 그로 인해 B는 돈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B는 A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B가 C에게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은 B에게 있습니다. A는 그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B가 돈을 빌려 티켓을 구매한 것은 B의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B는 그 돈을 C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A는 B에게 원래의 티켓 가격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이것은 A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B가 사기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A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B가 개인적으로 양도 티켓을 구매한 것이므로, B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결론적으로, B는 C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어야 하고, A는 원래의 티켓 가격을 B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B가 사기를 당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B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각자의 결정과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휴가에서 복귀하는 날에 음주를 한 경우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은 휴가 복귀 시 순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휴가에서 돌아온 그 날에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정도, 상황,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급자나 담당 부서가 판단하게 됩니다. 주말이었고 근무가 없었으며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징계를 면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군내에서의 정확한 처리 과정 및 결과는 상급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