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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대폰 대리점 사은품 증정 문제
문제 1: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을 수령하자마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제품을 수령하자마자 하자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는 판매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문제 2: 위탁 중고 판매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이 위탁업체에 맡겨진 것은 위탁 판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품을 위탁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 판매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려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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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임, 중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연임이나 중임을 허용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70조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1/3 이상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2. 국회 상정과 표결: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표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3. 국민투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참가, 그리고 참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4. 헌법 공포: 헌법 개정이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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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각각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1.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결정을 내려야 합니다.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나 불구속 입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2. 법원에서의 구속기간: 구속된 때로부터 2월이고, 심급마다 구속기간을 2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판이 너무 오래 끌리는 경우에는 법원이 6개월마다 구속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구속유예'라고 부릅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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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압류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1.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공탁금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청구하려면,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가의 채권을 양도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2.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면 아무도 못 찾아가게 할 수 있는지:이 역시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탁금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사람이 그 공탁금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3.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찾아오거나 아무도 못 찾아가게 압류를 하려면 해야 하는 법적절차:공탁금에 대해 압류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압류를 하려면 그 채무가 확정된 것이 원칙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A의 채권에 대해 공탁금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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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모욕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1. A 사이트의 xyz 유저와 SNS 상의 유저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계정이 동일인임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2. 시비를 건 사람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xyz가 먼저 시비를 건 사실로 쌍방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쌍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3. xyz가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다니는 사실을 밝혀서 무혐의 혹은 따로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역시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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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그로 끌고 다니는 유저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많은 유저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 사실에 대한 고발: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사이버불링'에 해당하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또한 커뮤니티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 성별 혐오 발언에 대한 고발: 이 경우, '차별 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고발이나 신고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직접 해야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저의 어그로 행위나 혐오 발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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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메세지를 옆어서 누구랑 같이 봤다고 해서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남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은 대중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핸드폰으로 1대1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누군가가 우연히 보았다면, 이것이 '공연히'라고 볼 수 있을까요?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공연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는 개인 간에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이 우연히 보았다 해도 그것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고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모욕죄가 악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1대1 메시지를 누군가가 우연히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옆에서 문자메시지를 엿본 것을 이유로 모욕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용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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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cctv 녹음 기능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CCTV로 녹화 이외의 녹음:일반적으로, CCTV는 영상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며, 녹음 기능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며, 녹음을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CCTV로 녹음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인 것이 맞습니다.CCTV 캡처 관련:CCTV 캡처는 특정 상황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CCTV는 범죄 예방 및 증거 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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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근저당권두 매매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네, 저당권과 근저당권도 매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차량이 멸실인정을 받았다면 차량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지므로 매매가 어렵습니다.멸실말소를 위해서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당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저당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동의를 얻어 멸실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2002년 당시의 저당권자가 현재는 없어진 회사라면 저당권도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저당권 말소 소송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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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피티 환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중요한 것은 피트니스 센터와 체결한 계약 내용과 해당 센터의 이용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불 요청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 트레이너가 바뀔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원래 계약한 트레이너가 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주요 요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나 지역 소비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트레이너가 퇴사한 후에도 같은 트레이너가 나머지 수업을 진행해주겠다는 제안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강하게 주장하시고, 가능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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