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당권.근저당권두 매매가되는지요?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차는 멸실인정받은상태이구요 멸실말소를 하려하는데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요? 저는 개인 파산면책받았구요 압류된 세금은 내야겠죠 영구임대살구 내일죽어두 이상없는데 아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요 한정승인 이런거 말구요 저당은 2002년이구 지금은 사라진 엘지캐피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네, 저당권과 근저당권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멸실인정을 받았다면 차량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지므로 매매가 어렵습니다.
멸실말소를 위해서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당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저당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동의를 얻어 멸실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2002년 당시의 저당권자가 현재는 없어진 회사라면 저당권도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저당권 말소 소송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