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군인 휴가 복귀날 음주시 처벌 대상인가요?

Question

휴가 복귀 날 술을 조금 마셨는데 냄새가 났나봅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근무가 있지도 않았으며 다음날 주말이었는데 징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휴가에서 복귀하는 날에 음주를 한 경우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은 휴가 복귀 시 순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휴가에서 돌아온 그 날에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정도, 상황,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급자나 담당 부서가 판단하게 됩니다. 주말이었고 근무가 없었으며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징계를 면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군내에서의 정확한 처리 과정 및 결과는 상급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복귀 당일 술을 마셨고 다만 복귀했을 때 술 냄새가 났을 뿐이라면 당일 근무나 다른 일정이 지장이 없다면 징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