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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메세지로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온라인 공간에서도 성희롱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게임 회사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내에서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그것이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이런 유형의 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다음으로, 형사 사건으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캡처한 채팅 내용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 범죄 수사부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성희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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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심각한 경우, 즉,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로 만들거나,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만드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또한,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8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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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 돈을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B가 C에게서 빌린 돈으로 티켓을 구매하였고, 이후 B는 더 좋은 자리를 양도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티켓은 사기였고, 그로 인해 B는 돈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B는 A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B가 C에게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은 B에게 있습니다. A는 그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B가 돈을 빌려 티켓을 구매한 것은 B의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B는 그 돈을 C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A는 B에게 원래의 티켓 가격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이것은 A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B가 사기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A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B가 개인적으로 양도 티켓을 구매한 것이므로, B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결론적으로, B는 C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어야 하고, A는 원래의 티켓 가격을 B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B가 사기를 당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B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각자의 결정과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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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군인 휴가 복귀날 음주시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휴가에서 복귀하는 날에 음주를 한 경우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은 휴가 복귀 시 순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휴가에서 돌아온 그 날에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정도, 상황,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급자나 담당 부서가 판단하게 됩니다. 주말이었고 근무가 없었으며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징계를 면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군내에서의 정확한 처리 과정 및 결과는 상급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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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원조회를 한 것을 확인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에 접속'개인정보 요구/신청' 메뉴 선택'개인정보 조회기록 요구' 버튼 클릭개인정보 조회기록 요구 신청서 작성 후 제출신청서에는 조회 의뢰기관, 조회대상자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조회 의뢰일자 등이 명시심사를 통해 개인정보 조회기록 열람이 허가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조회기록을 제공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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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절차 개시 판결 후 인지대 및 비용들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강제 경매 절차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는 강제경매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이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배당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강제경매에서 발생한 경매예납금,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의 비용은 모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일반적인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강제경매의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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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폰지 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하며, 돈을 빌려주는 척하거나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척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사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기의 규모,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범행 방법, 가해자의 과거 범죄 이력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폰지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사기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죄의 최고 형량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반복범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폰지 사기의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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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리 기술인력 필수교육은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위험물 관리 기술인력 필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만으로 2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0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다음 교육은 2024년 10월 10일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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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법원에서의 판결은 사건의 세부 사항, 증거, 법률해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 형량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검사의 구형은 검사가 생각하는 적절한 형량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독립된 입장에서 모든 증거와 법률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고인이 재범인 경우 등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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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앞에서 학력이 낮다고 수치심을 줄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첫째로, '모욕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수치심을 줄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둘째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권력 불균형을 이용한 괴롭힘이나 모욕적인 행동 등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상사의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회사 내 인사 담당자나 상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나 고용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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