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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이 범죄사실을 변경해서 검찰로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경찰이 최초 고소사건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폭력행사 사건에서 처음에는 상해죄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범죄사실을 폭행치상죄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다만, 폭력행사 자체의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변경송치가 아니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폭력행사 사실 자체가 분명하고 다만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일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송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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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 초본 등 사실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1. 집행 절차에서 사실조회 가능 여부일반적으로 집행 절차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회하거나, 금융거래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2. 집행권원 확보 시 재산명시 여부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확보되는 것이며, 이때 재산명시는 없습니다.3. 사실조회로 알 수 있는 정보 확보 여부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지만, 집행 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엄마의 정신상태를 이용한 사기행위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와 집행권원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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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시 통장사용에어떤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통장 압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압류된 통장에서는 출금이 체 이체 등의 자금 인출이 일체 불가능합니다.통장 잔액이 없더라도 압류는 계속 유지됩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압류된 통장으로는 신규 입금도 불가능합니다. 입금 시 자동으로 압류금액이 차감됩니다.따라서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자금 사용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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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메세지로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온라인 공간에서도 성희롱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게임 회사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내에서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그것이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이런 유형의 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다음으로, 형사 사건으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캡처한 채팅 내용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 범죄 수사부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성희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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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심각한 경우, 즉,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로 만들거나,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만드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또한,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8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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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 돈을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B가 C에게서 빌린 돈으로 티켓을 구매하였고, 이후 B는 더 좋은 자리를 양도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티켓은 사기였고, 그로 인해 B는 돈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B는 A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B가 C에게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은 B에게 있습니다. A는 그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B가 돈을 빌려 티켓을 구매한 것은 B의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B는 그 돈을 C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A는 B에게 원래의 티켓 가격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이것은 A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B가 사기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A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B가 개인적으로 양도 티켓을 구매한 것이므로, B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결론적으로, B는 C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어야 하고, A는 원래의 티켓 가격을 B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B가 사기를 당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B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각자의 결정과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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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군인 휴가 복귀날 음주시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휴가에서 복귀하는 날에 음주를 한 경우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은 휴가 복귀 시 순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휴가에서 돌아온 그 날에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정도, 상황,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급자나 담당 부서가 판단하게 됩니다. 주말이었고 근무가 없었으며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징계를 면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군내에서의 정확한 처리 과정 및 결과는 상급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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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원조회를 한 것을 확인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에 접속'개인정보 요구/신청' 메뉴 선택'개인정보 조회기록 요구' 버튼 클릭개인정보 조회기록 요구 신청서 작성 후 제출신청서에는 조회 의뢰기관, 조회대상자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조회 의뢰일자 등이 명시심사를 통해 개인정보 조회기록 열람이 허가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조회기록을 제공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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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절차 개시 판결 후 인지대 및 비용들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강제 경매 절차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는 강제경매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이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배당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강제경매에서 발생한 경매예납금,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의 비용은 모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일반적인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강제경매의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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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폰지 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하며, 돈을 빌려주는 척하거나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척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사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기의 규모,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범행 방법, 가해자의 과거 범죄 이력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폰지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사기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죄의 최고 형량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반복범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폰지 사기의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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