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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로에 불법설치물로 인한 차량파손시 배상
불법 구조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불법 구조물 설치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불법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기록하고, 불법 구조물 설치자를 찾아내야 합니다.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이후 불법 구조물 설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불법 구조물 설치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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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청각장애 등급이 궁금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장애등급의 정확한 명칭은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이며 4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됩니다. 좌측, 우측 귀 청력손실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양쪽 모두 40~50dB 청력손실 기준은 11급입니다.또한 좌측과 우측 귀 중에 한쪽 귀만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했다면 10급 이상으로 판정이 됩니다. 아버님의 경우 한쪽 귀가 100dB 이상, 다른 쪽 귀가 41dB 이상 나오셨으므로 산재 11급에 해당합니다.7급의 경우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경우는 7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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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에 저의사장이동의하지않고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치료비와 생활비 등이 걱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나 생계비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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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예금은 사망신고 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망신고 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다면 형법상 횡령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인출 방법에 따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죄,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상속인을 먼저 파악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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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대화 중 임대인의 대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받은 보증금 1억 원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4천만 원은 세입자가 이사 온 후에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이는 임대인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세입자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되어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세입자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임대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후에 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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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콘도 양도하는 방법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양도 의사를 밝히고 호스트의 동의를 구합니다.호스트가 양도를 승인하면, 새로운 예약자에게 예약 링크를 전달합니다. 이때, 기존 예약은 취소해야 합니다.새로운 예약자는 예약 링크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기존 예약자는 새로운 예약자에게 숙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때, 숙소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새로운 예약자는 숙소를 이용하고, 기존 예약자는 환불받은 금액을 새로운 예약자에게 전달합니다.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호스트의 동의 없이 양도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예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약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숙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새로운 예약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새로운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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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자가 집주인이 설치해둔 장치로 인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집에 위험한 장치를 설치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만약 주거 침입자가 집주인이 설치한 장치로 인해 다쳤다면, 주거 침입자는 집주인에게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설치한 장치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집주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는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장치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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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용종, 선종.경계성용종
선종과 경계성 용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용종입니다.선종(adenoma) 은 대장 점막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확률은 낮습니다. 선종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저도 선종, 중등도 선종, 고도 선종으로 구분되며, 크기가 클수록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계성 용종(borderline tumor) 은 양성과 악성의 중간 단계에 있는 용종으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발률도 높습니다. 경계성 용종은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용종, 근육층까지 침범한 용종, 점막층과 근육층을 모두 침범한 용종 등으로 구분됩니다.보험 청구 시에는 용종의 종류와 크기, 조직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용종 제거 후에는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아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의료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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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자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사람이 공동담보 물건을 낙찰받았을때 실제금액
만약 후순위채권자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공동 담보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세입자는 낙찰금액과 공동담보 채권액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8천만 원이고, 공동담보 채권액이 1억 원이라면, 세입자는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8천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공동담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는 공동담보 채권액과 낙찰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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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대표 회의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비는 아파트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회당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경기도 수도권 기준으로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의비 외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업무 추진비, 감사비, 교육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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