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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보장되며, 그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면책특권의 범위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회 외부에서의 발언이나 개인적 행동은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입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남용 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국회 내부적으로 윤리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와 징계를 강화하고, 국회 외부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국회의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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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를 열고 닫는거는 제한이 없나요?
국회 회기의 기간은 국회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하여 100일간 진행되며,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집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국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소집합니다.한편,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거나 심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국회 회기를 열고 닫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한 번 열린 국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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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통합사례동의서를 행정공무원이 개인정보및 서명위조하고 동의란에 동의했는데 위조.행사는기소유예 받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은 불송치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행정공무원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통합사례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가 질문자님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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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신용점수에 주는 영향들이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대출 상환 이력 등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예적금 담보대출은 대출 상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용점수 하락 폭이 크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며,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점수 하락 폭이 커집니다. 반면에 대출 이자를 제때 잘 납부하면 신용점수가 상승합니다.
경제 / 대출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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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면 불법인가요?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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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가 등록되지않아 대출이 안됩니다.
대출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카드론: 대출 신청 후 30분 - 2시간 이내에 대출금이 입금됩니다.햇살론 특례보증: 대출 신청 후 1-2 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이 입금됩니다.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후 3-5 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이 입금됩니다.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대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까지 대출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경제 / 대출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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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가요?
특약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1. 특약 사항에 만기 2개월 전부터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2. 퇴실 시 청소비의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주 시 상태와 동일하게 청소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청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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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유사문중으로 판결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중 유사단체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는 달리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임야가 종중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중의 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 방법 등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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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모해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징계혐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모해증거위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하지만, 팀장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에 신고하는 범죄입니다.팀장이 현금을 건네며 위조된 날짜 퇴직금 산정서, 합의서를 받아 노동청에 제출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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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변경 후 확정일자 재신고한 경우 중복 문제 없을까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서 중복된 기록이 나타나더라도, 마지막으로 부여받은 확정일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전에 부여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기존 확정일자 신고를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중복된 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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