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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사업과 겸업 겸직 적발 처벌 질문
군인법에 따르면, 군 복무 중에는 원칙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행위 자체로 겸업이 적발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이 통장에 들어오고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더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자체도 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역 후에 겸업 사실이 확인된다면, 군 복무 중의 겸업이 적발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고, 징계,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군 복무 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므로, 가급적이면 전역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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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사 부도 등 문의드립니다!!
만약 시공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한주택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양 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건설사가 파산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경우, 분양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건설사 또는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양 대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입주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설사가 부도나면 하자 보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서 하자 보수를 대신 수행해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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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 작성후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피신청인 승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기 위함입니다.보정서에는 화해조서 내용에서 피신청인이라는 표현을 모두 피신청인 승계 참가인으로 수정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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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X에서 08 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이라고 써져있는 브라를 입고 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현재 말씀주신 상황만으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브라만 보이고 다른 신체 부위가 보이지 않는 경우라도, 그 이미지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가 아청물인지 여부는 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피하고 안전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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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본상 동거인 입주권 2개 가능 여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1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은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가 조합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동거인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상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입주권이 1개만 나오는 경우에는 등기 이전에만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매매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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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공증을 받을때 의사회의록이 두장이상이면 간인을 해야 하나요?
의사회 회의록 공증을 받을 때 의사록이 두 장 이상이라면 간인을 해야 합니다.간인을 하는 이유는 서류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를 반으로 접어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그래서 의사록을 공증 받을 때는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을 반으로 접어서 간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부터는 간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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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지붕에 햇빛이 반사되는데 이렇게 살아야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하자 센터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아파트 하자 센터에서는 아파트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차장 지붕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신청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임시방편으로 반사되는 빛을 차단하는 검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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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에 대하여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녹음 여부를 고지한 후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 욕설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녹음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몰래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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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1두27247 질문입니다
제척 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 소송에서는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원고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초 처분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 심판이나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를 제기하더라도 제소 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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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전대인 물건 반출 관련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인의 물건을 임의로 옮기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전차인을 내보내고, 임차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 임대인의 요구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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