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사업과 겸업 겸직 적발 처벌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역이 한달이 남지 않은 현역병입니다. 최근에 말년 휴가를 나와 사업자를 냈고 온라인 쇼핑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업자를 내고 사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내야하는 몇몇 세금이 있던데 사업자를 내고 관련 세금을 내는 거 자체로 겸업 적발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사업 소득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 추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겸업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군인법에 따르면, 군 복무 중에는 원칙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행위 자체로 겸업이 적발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이 통장에 들어오고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더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자체도 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역 후에 겸업 사실이 확인된다면, 군 복무 중의 겸업이 적발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고, 징계,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므로,

가급적이면 전역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