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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 작성시 죄명 적용 어떤거 해야하나요?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죄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입원의 절차): 정신과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진단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병원 및 의료진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죄): 본인이 얌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진정제를 투여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환자의 신상정보 및 병력을 다른 환자들 앞에서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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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빌라 전세계약할때 이주할때 돈받는 주체?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조합으로 이전됩니다. 세입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이주비 대출은 조합에서 제공하며, 대출 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재개발로 인해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넘어가면, 세입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시점부터 세입자는 조합에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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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잔금을 못받았습니다. 토지압류 후 경매에 넘기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분 있나요?
토지 매매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토지 압류 및 경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매매 계약 해지 의사 표시 및 미지급 잔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2. 가압류 신청 :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로써,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4.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5. 경매 완료 후 대금에서 배당금을 받습니다. 무단 훼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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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급수 진단해주세요?
상해 급수 판단 기준은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급수는 부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며,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비구 골절과 대퇴골두 골절은 서로 다른 부위에 발생한 부상이지만, 고관절이라는 하나의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상해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부상의 정도나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상해 급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사와의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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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표기시 '저층'이라는 건 반지하를 말하는건가요 ?
'저층'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첫 번째 층 또는 두 번째 층을 의미합니다. 반지하는 '지하'로 별도로 구분됩니다.건물의 층수 표기는 건물의 용도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정확한 층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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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이 단합해서 한꺼번에 그만두면 피해신고가되나요 ??
집단 퇴사가 부당 노동 행위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퇴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의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알바생들의 집단 퇴사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나 비용 증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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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의 포장에 과일그림이 있고 없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과일 맛 음료수의 포장에 과일 그림이 있고 없는 차이는 주로 제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과일 그림이 있는 음료는 실제 과일 맛을 강조하며, 천연 재료를 사용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반면, 과일 그림이 없는 음료는 인공적이거나 합성된 과일 맛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인공 감미료나 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제조사는 제품의 특성과 타깃 소비자층을 고려하여 포장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용 음료나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료는 과일 그림을 넣어 제품의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음료나 인공적인 맛을 강조하는 음료는 과일 그림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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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내란죄는 수괴,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부화 수행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2. 모의 참여자나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3. 부화 수행자나 단순 관여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한편, 내란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내란목적 살인죄가 성립되며,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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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저도 처벌이 될까요?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사기 등의 범죄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정 판매 이후 해당 계정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비록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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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존부소송의 판결이 난 후 호적 및 가족관계 증명등의 공적 신분 서류 정정은 어떻게 될까요?
친생자 관계 존부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친생자 관계가 변경됩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시(구), 읍, 면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 서류가 정정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등본 및 확정 증명서, 신분증입니다.다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의 판결에 따라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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