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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통신사가 1층 상가에 인터넷 설치하는데 6층 주택 옥상을 사용하겠답니다.
건축법상 상가와 주택이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면, LG U+가 6층 주택 옥상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가와 주택이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면, 상가는 주택의 부속건물이 아니며, 주택의 소유자가 상가의 소유자에게 옥상 사용을 허락할 의무가 없습니다.LG U+는 1층 상가에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층 상가의 소유자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경찰서나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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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보안스티커제거가 안되요.
1. 스티커 제거제 사용: 시중에서 판매하는 스티커 제거제를 사용하여 보안스티커의 끈끈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여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2. 에프킬라를 뿌린 뒤 몇 분간 기다렸다가 물티슈로 닦아내면 끈적임을 없앨 수 있습니다.3. 선크림을 발라놓고 10-15분 뒤에 물티슈로 닦아냅니다. 잔여물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4. 식용유를 끈적한 부위에 바르고 키친타월로 문지릅니다. 그 후 물티슈로 닦아내고 마른 천으로 닦아내면 됩니다.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도해보시고, 만약 제거가 어렵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보안스티커 훼손으로 인한 등기필증 재발급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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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위해 필요한게 무엇인가요?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무가 조정되거나 탕감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법원과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써,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의 재산을 기재하고 재산 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며,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매출 장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 : 채무자의 채무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며,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채무액 등을 기재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류로써,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변제 기간과 변제 금액을 기재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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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등기이전여부 관련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매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등기 이전 전에는 기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며, 보증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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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는지.
개인사업장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통 도소매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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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오토바이와 버스승객사고 궁금합니다.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버스 승객이었던 아버님의 경우, 버스 회사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흉터가 남는다면 성형 수술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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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1.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경우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는 2인가구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2,078,000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부모님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부모님께서 저축하신 4,000만원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2,078,000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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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부분도배 원룸부분도배 원룸부분도배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제공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도배를 한 벽지가 임대인이 제공한 벽지와 동일하고, 임대인의 승인 없이 진행했더라도, 같은 벽지로 도배했다면 원상복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퇴실 시 도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미리 임대인에게 도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직하게 소통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임대 계약서에 도배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부 계약서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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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예치금을 입주민들이 다 써서 없는데요..
하자보수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예치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미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했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하자보수예치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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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합의된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고, 각자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작성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의 목록- 분할 방법(예: 부동산은 A에게, 예금은 B에게, 보험금은 C에게 등)- 작성 일자부동산, 예금, 사망보험금 등 각 항목별로 누가 얼마를 받을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협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서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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