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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스타나 유튜브 등은 해외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해외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악플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캡쳐한 화면 등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증거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한 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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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좌는 추적해도 잡기 힘든가요?
탈퇴한 계좌라도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계좌의 과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습니다.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계좌 추적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범인을 검거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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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로 폭행당해 전치6주 진단받았는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장에는 공상 처리를 위해 일반 진단서를 제출하고, 형사계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건강보험으로 접수된 것을 상해에 의한 비급여 병원 접수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4.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형을 살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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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에서 휴게실에서 친구와 공놀이 해서 영업방해 신고 받았는데 어떤가요
스터디 카페 휴게실에서 공놀이를 하여 영업방해로 신고되었을 경우, 해당 행위가 스터디 카페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준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생활기록부에 남을 여부는 해당 사건이 학교에서의 징계가 아닌, 법적 처벌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다만, 영업방해로 신고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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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기대출 후 개인 회생절차 진행중 일때 ?
1. 단기 카드대출 상환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단기 카드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변제 계획에 따라 단기 카드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2.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채무자의 채무는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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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분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함정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미끼를 던져 범죄를 유도한 후 검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과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한편, 신분 위장 수사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를 유도한 후 검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범죄자를 유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는 것으로, 함정 수사와는 달리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2021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되었습니다.사법 경찰관리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하려면 검사에게 신분 위장 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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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및 부과처분 관련 집행 시점 문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은 별개의 형벌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더라도 자격정지형은 계속해서 집행됩니다.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출소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의사는 출소 이후에도 자격정지 3년의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성범죄자도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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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 통매음죄 관련 문의 여쭙니다.
1) 의제 강간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이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성인이 18세 또는 19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연령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2) 성 착취물 제작성인이 미성년자와 알몸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는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성 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에서는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19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는 경우, 성 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16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는 경우, 성 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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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차된 자동차에 쓰레기테러를 당했는데 주변 차량들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 후, 경찰관과 함께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관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2)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블랙박스 차주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원본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경찰관이 제공하는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제공될 것입니다.3)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넘겨받아 다운로드하는 것은 블랙박스 차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블랙박스 차주가 동의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경찰관이 제공하는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제공될 것이며, 이를 핸드폰으로 넘겨받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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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질문입니다 확인가능할까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하나의 법인체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체가 운영하는 호텔이 여러 개라면, 각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법인체가 운영하는 호텔이 10개이고, 각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씩이라면, 총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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