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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사기.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갑이 을로부터 받은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매도한 것 역시 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매매 대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마지막으로, 강제집행 면탈 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강제집행 면탈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며, 갑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매매 대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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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업무 외 협박 사건 관련, 구체적인 인명을 피하더라도 언론 제보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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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기준인가요 확정일자기준인가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에 대한 거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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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나 유튜브 등은 해외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해외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악플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캡쳐한 화면 등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증거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한 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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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좌는 추적해도 잡기 힘든가요?
탈퇴한 계좌라도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계좌의 과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습니다.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계좌 추적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범인을 검거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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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로 폭행당해 전치6주 진단받았는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장에는 공상 처리를 위해 일반 진단서를 제출하고, 형사계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건강보험으로 접수된 것을 상해에 의한 비급여 병원 접수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4.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형을 살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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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에서 휴게실에서 친구와 공놀이 해서 영업방해 신고 받았는데 어떤가요
스터디 카페 휴게실에서 공놀이를 하여 영업방해로 신고되었을 경우, 해당 행위가 스터디 카페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준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생활기록부에 남을 여부는 해당 사건이 학교에서의 징계가 아닌, 법적 처벌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다만, 영업방해로 신고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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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기대출 후 개인 회생절차 진행중 일때 ?
1. 단기 카드대출 상환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단기 카드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변제 계획에 따라 단기 카드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2.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채무자의 채무는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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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분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함정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미끼를 던져 범죄를 유도한 후 검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과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한편, 신분 위장 수사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를 유도한 후 검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범죄자를 유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는 것으로, 함정 수사와는 달리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2021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되었습니다.사법 경찰관리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하려면 검사에게 신분 위장 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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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및 부과처분 관련 집행 시점 문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은 별개의 형벌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더라도 자격정지형은 계속해서 집행됩니다.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출소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의사는 출소 이후에도 자격정지 3년의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성범죄자도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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