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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여하여 직위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요? (내용수정후 재 질문드립니다. )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체험판 설치 및 삭제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1월 말 부회장직 사임 당시 회장 발언과 모든 임원, 이사들의 동의 하에 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고, 당해년도 이사직 분담금까지 납부했다면 이사회에 출석하여 권리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사 자격 유지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임시회의에서 이사직 유지에 대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되었는지,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가 없다면, 증인이나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이사직 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8월 말 현 집행부에서 "1월 말에 부회장직 사임서를 냈으니 이사가 아닌 회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회장직 사임과 이사직 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사회 요청이 거부당한 사유와 현 집행부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이사 자격 유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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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max 체험판 설치 문제입니다.
개인 이메일로 체험판을 다운로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체험 기간 내에 삭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적습니다.3ds Max는 Autodesk에서 개발한 상용 소프트웨어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품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Autodesk는 3ds Max 체험판을 통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체험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됩니다.회사에서 허가받지 않고 체험판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체험 기간 내에 삭제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체험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삭제했다면 회사 내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퇴사 후에도 협박을 받고 있다면,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체험판 설치 및 삭제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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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계약자는 엄마이고 저랑은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저한테 직접 연락을걸어 겁박을합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하고, 겁박하는 발언을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겁박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저장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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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천장에 물이 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먼저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누수 업체를 통해 누수 탐지를 진행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탐지 결과를 토대로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수리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만약 2층 점포의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2층 점주에게 수리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층 점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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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임대인) 오피스텔 1년계약만기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가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인 대표가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 대표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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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이 한국에서 금융거래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법인가요?
네,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한국에서 금융거래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인도 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연체 발생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금융회사는 외국인 채무자에게도 법에서 정한 적법한 추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추심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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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신청 가능하며,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법원에 채무자의 주소를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경찰,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와 소액 사기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이 심사 후 지급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 금액은 구매한 물건 가격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거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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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후속 임차인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호 임차인은 A호실로 이사하겠다는 확답을 주고 인테리어까지 시작하도록 했으므로, 이는 구두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호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A호실의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폐업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후속 임차인 구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B호 임차인의 행동은 임대인과 A호 임차인의 후속 임차인 구하는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호 임차인에게 A호실의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광고비 등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B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B호 임차인이 A호실로 이사하겠다는 확답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B호 임차인이 A호실 이전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B호 임차인의 행동으로 인해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B호 임차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물을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 인테리어 일정을 협의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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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의 센서형 전등 제거 요구?
센서등 제거 또는 변경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 제기 및 협의센서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벌레 유입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센서등 위치 조정, 센서 감도 조절, 차단막 설치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협의 과정에서 관련 사진,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른 입주민들도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문제를 제기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센서등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른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센서등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센서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예: 벌레 유입으로 인한 질병, 정신적 고통)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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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의 체납입금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1. 임대법인의 체납 급여 확인 방법안타깝지만 임대법인의 체납 급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여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다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임대법인의 재정 상황이나 급여 지급 관련 소문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건물 관리 상태가 부실하거나, 관리비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법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재정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2. 체납 임금의 배당 순위임대차 계약 중 임대법인에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될 경우,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보다 확정일자 기준 보증금이 선순위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즉, 체납 임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4대 보험 완납 증명서는 4대 보험료 납부 여부만 확인 가능하며, 급여 체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만으로는 임대법인의 급여 지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세입 신고 전에 발생한 체납 임금도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세입 신고 전에 발생한 체납 임금 역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법인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뉴스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임대법인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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