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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마스카라 샘플 5개를 구매했는데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부분환불과 함께 택배 박스 버린 값을 요구 하는데 저의 잘못인가요?
판매자의 주장처럼 개인 간 거래라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이상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의 주장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전체 환불 요구 가능 여부판매자는 상품의 하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 상품이 게시글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귀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전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마스카라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고 악취가 심했던 점은 게시글 내용과 다르므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전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샤넬 박스 및 택배 상태 관련판매자는 샤넬 박스를 언급하지 않았고, 귀하는 샤넬 박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샤넬 박스 누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상품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발송했고, 택배 배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택배 배송 중 발생한 문제는 택배 회사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3. 판매자의 부분 환불 주장판매자의 부분 환불 주장은 부당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샤넬 박스 및 택배 상태를 빌미로 부당하게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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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연체금 승계의무가 궁금합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잔금 납부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잔금 납부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변경을 진행한다면, 10월 29일에 발생한 연체금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계약서에 연체금 승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매수인은 잔금 납부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금을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매수인이 연체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연체금 승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연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우, 협의를 통해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거나 매매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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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무상임대로 사용할수 있게 한다면 임대업등록을 해야할까요?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업 등록은 임대료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를 회사 직원들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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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다른 임차인들에 확정일자 현황을 알 수 없나요?
네, 안타깝지만 다세대주택은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증명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하나의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요청하여 다른 임차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독립된 등기가 있는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호실의 임차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로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다세대주택의 경우,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법원에 비치된 배당요구 현황을 통해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를 얻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임차인들의 동의: 모든 임차인들이 동의한다면 서로 확정일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전세 계약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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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버십 무료체험이 유료판과 달라도 되는지
무료 체험은 유료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무료 체험과 유료 멤버십 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소비자는 무료 체험을 통해 유료 서비스를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24시간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유료 전환을 해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습니다. '2시간 무료'라고 하면서 대여료만 무료로 하고 다른 비용은 유료로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쏘카의 경우, 무료 체험과 유료 멤버십 간의 혜택 차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쏘카는 무료 체험과 유료 멤버십 간의 혜택 차이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광고 표현을 개선해야 합니다.쏘카 측에 멤버십 혜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만약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소비자원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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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셀프낙찰 시 주의 해야할 점
1. 최우선변제금광역시의 경우, 현재 기준(2024년 10월 28일)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이며, 최우선변제금은 5천만원입니다.귀하의 전세 계약금액은 5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최우선변제금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건물 전체의 선순위 근저당권(3억 6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 낙찰 시 배당 순위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낙찰가가 낮을수록 배당 가능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수령 가능한 최우선변제금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2. 셀프 낙찰 시 고려 사항현재 유찰 4회로 최저매각가격이 2,949만 1천원이지만, 낙찰가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입찰자가 참여하여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귀하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낙찰 후에는 낙찰가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법원 경매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까지 고려하여 셀프 낙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낙찰 후에는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명도 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명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낙찰 후에는 건물 관리 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건물 유지보수, 임대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낙찰 후 전세금 반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낙찰가와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3. 셀프 낙찰 외 대안 셀프 낙찰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경매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제3자에게 해당 호실을 매각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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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배당요구조건 및 전세금 반환 관련 법률지연이자 문의
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 시 최우선변제권 배당 요구 가능 여부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를 가더라도 최우선변제권 배당 요구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이후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배제되므로, 귀하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고 이사를 가시더라도 기존 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법률지연이자 청구 관련전세금반환소송에서 법률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및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법률지연이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로 전세금을 반환받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및 이사,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추가 정보최우선변제권은 주택 가액 및 지역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셨지만, 정확한 보호 금액은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전세금반환소송 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사실을 소장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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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경우
더치트에 사실만 적시하여 피해 사례를 등록했더라도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작성했고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더치트는 사기 피해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플랫폼입니다.따라서, 더치트에 피해 사실을 등록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비방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 목적, 상대방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상대방이 더치트의 소명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한 것은,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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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매직패스 재판매 문제가 안될까요?
롯데월드 매직패스를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매직패스 프리미엄 티켓의 부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롯데월드가 매직패스 재판매와 관련하여 실제로 고소한 사례가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는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웃돈을 받고 매직패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롯데월드 이용약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직패스를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직패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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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의권한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1.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한(1) 임차인의 권한안정적인 거주: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어 임차인은 주거 안정을 보장받습니다.계약 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하자 보수 청구: 임대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의 권한임대료 결정: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상승률이 제한됩니다.계약 갱신 거절: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실거주 목적)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월세 연체, 무단 전대 등)양도세 혜택: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2. 상생임대주택 접근 방법(1) 임대인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여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할 때,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2) 임차인부동산 중개 플랫폼, LH 청약센터 등에서 상생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확인합니다.임대인과 상생임대주택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합니다.3. 상생임대주택 세금 혜택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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