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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증거능력 관련해서질문이있습이다
수사기관 작성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해당 조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2.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제4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제312조 제6항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재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 중 제312조와 제316조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전문증거가 원진술자의 진술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시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원진술자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각각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수사기관 작성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해당 조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재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 중 제312조와 제316조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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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했고 아직 소유권이전을 안했는데요. 다른 아파트를 또사도 1가구인게 맞는지요?
분양전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분양전환이란 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직 LH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질문자님입니다.주택 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질문자님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즉시 하지 않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등기 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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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로 두개의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요?
한 개의 사업자로 두 개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개인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두 개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소매업과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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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법인 개인간 거래방법??
포괄양수도는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일부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포괄양수도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업을 개인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사업의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 등을 모두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며,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소유 부동산이 두 채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매도할 때에도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법인과 개인 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2.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합니다.3.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습니다.독립된 사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장 운영, 독립적인 회계 처리, 인력 운영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포괄양수도는 세금 및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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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위서 작성 시 질문(부당해고 관련)
경위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앞으로 관련된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회사의 요구사항일 뿐이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부당 해고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사 전 인수인계 및 관련 자료를 회사 내 구글 드라이브에 모두 업로드한 사실퇴사 전 대표와 CFO에게 3번 이상 대면으로 인수인계를 완료한 사실업무 협업툴인 플로우에 작성한 글을 삭제한 이유와 그 이유가 업무 인수인계 요청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퇴사 후 3일 후에 삭제한 이유회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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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답변(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담당자 적으라고 하는)을 해야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주소보정서'가 아닌 '답변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석명준비명령은 단순히 주소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열람 및 차량 입출입 기록 제공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동의 여부와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정확한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담당자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및 차량 입출입 기록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밝힙니다.만약 동의를 구했다면, 그 증거 (예: 내용증명, 이메일 등)를 첨부합니다.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법원에 해당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 다른 증거 확보의 어려움, 증거의 중요성 등)결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날짜와 서명: 작성 날짜와 본인의 서명을 기재합니다.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에는 위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내용증명, 이메일, 관련 법률 조항 등)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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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선고 후 채권자 목록 궁금사항
1. 채권자 목록에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이유단순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거나, 거래처가 많을 경우 동명이인이 여러 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여러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채권, 미지급 임금 채권,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채권이 별도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2. 채권자 목록에 직원 이름이 등록되는 기준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급여, 퇴직금, 미지급 수당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3. 채권자 집회의 목적채권자 집회는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고 결정됩니다.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관재인이 파산 재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채권 조사 및 확정: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의 진위 여부와 액수를 조사하고 확정합니다.파산 절차의 진행 방향: 파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를 들어 회사를 청산할 것인지, 회생을 시도할 것인지 등을 결정합니다.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채권자들은 채권자 집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파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능하면 직접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대리 참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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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 근무 퇴사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받아는데요,
1.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절차회사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폐업 이전에 발생한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폐업 시 보상 청구 방법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대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보장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인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의 고의나 중과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3. 법인 대표에게 청구 가능한 경우법인 대표가 부당해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폐업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대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인의 재산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경우, 법인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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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을 내야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없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감정평가액, 공매가격,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2. 기준시가 12억원 미만 주택 임대기준시가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하지만 등록하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3. 주택 이외의 부동산 임대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간 유지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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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개원 사업자등록 관련질문
공중보건의 신분으로 복무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영리 활동을 위한 준비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중보건의 신분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자를 복무 중인 날짜로 기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출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법적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공중보건의 신분임을 밝히고, 복무 만료 후 개원 예정임을 소명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위한 대출 상품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법률 / 의료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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