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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양수도 법인 개인간 거래방법??
포괄양수도는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일부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포괄양수도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업을 개인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사업의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 등을 모두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며,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소유 부동산이 두 채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매도할 때에도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법인과 개인 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2.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합니다.3.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습니다.독립된 사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장 운영, 독립적인 회계 처리, 인력 운영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포괄양수도는 세금 및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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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위서 작성 시 질문(부당해고 관련)
경위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앞으로 관련된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회사의 요구사항일 뿐이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부당 해고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사 전 인수인계 및 관련 자료를 회사 내 구글 드라이브에 모두 업로드한 사실퇴사 전 대표와 CFO에게 3번 이상 대면으로 인수인계를 완료한 사실업무 협업툴인 플로우에 작성한 글을 삭제한 이유와 그 이유가 업무 인수인계 요청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퇴사 후 3일 후에 삭제한 이유회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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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답변(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담당자 적으라고 하는)을 해야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주소보정서'가 아닌 '답변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석명준비명령은 단순히 주소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열람 및 차량 입출입 기록 제공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동의 여부와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정확한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담당자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및 차량 입출입 기록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밝힙니다.만약 동의를 구했다면, 그 증거 (예: 내용증명, 이메일 등)를 첨부합니다.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법원에 해당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 다른 증거 확보의 어려움, 증거의 중요성 등)결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날짜와 서명: 작성 날짜와 본인의 서명을 기재합니다.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에는 위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내용증명, 이메일, 관련 법률 조항 등)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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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선고 후 채권자 목록 궁금사항
1. 채권자 목록에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이유단순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거나, 거래처가 많을 경우 동명이인이 여러 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여러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채권, 미지급 임금 채권,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채권이 별도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2. 채권자 목록에 직원 이름이 등록되는 기준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급여, 퇴직금, 미지급 수당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3. 채권자 집회의 목적채권자 집회는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고 결정됩니다.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관재인이 파산 재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채권 조사 및 확정: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의 진위 여부와 액수를 조사하고 확정합니다.파산 절차의 진행 방향: 파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를 들어 회사를 청산할 것인지, 회생을 시도할 것인지 등을 결정합니다.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채권자들은 채권자 집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파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능하면 직접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대리 참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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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 근무 퇴사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받아는데요,
1.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절차회사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폐업 이전에 발생한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폐업 시 보상 청구 방법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대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보장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인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의 고의나 중과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3. 법인 대표에게 청구 가능한 경우법인 대표가 부당해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폐업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대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인의 재산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경우, 법인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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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을 내야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없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감정평가액, 공매가격,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2. 기준시가 12억원 미만 주택 임대기준시가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하지만 등록하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3. 주택 이외의 부동산 임대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간 유지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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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개원 사업자등록 관련질문
공중보건의 신분으로 복무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영리 활동을 위한 준비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중보건의 신분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자를 복무 중인 날짜로 기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출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법적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공중보건의 신분임을 밝히고, 복무 만료 후 개원 예정임을 소명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위한 대출 상품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법률 / 의료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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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아파트구입파는조건 명의
1. 명의변경 가능 여부 확인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금자리론은 담보 제공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명의변경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필요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 (집문서)인감증명서 (매도인, 매수인)주민등록등본 (매도인, 매수인)신분증 (매도인, 매수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명의 변경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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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떼오라고 합니다. 비용은 대략 9만원정도 되는데 지원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한결핵협회 병원에 엑스레이 검사만 따로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다시 한번 문의해보세요.엑스레이 검사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잠복결핵검사 확인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확인합니다.의무사항이라면, 병원 측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이 어렵다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또는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잠복결핵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하는지, 단순히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확인합니다.단순히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역 보건소마다 검사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다른 피부과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잠복결핵검사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2021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확진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혹시 최근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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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보증인간의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일부보증계약 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일부보증계약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민법 제428조의2에 따르면 보증은 그 성질상 부종성을 가지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부만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보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보증 계약은 채권자(A)와 보증인(C) 사이의 계약입니다. 채무자(B)는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B와 C 사이의 일부 보증 계약은 A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B와 C는 A의 동의 없이 일부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부만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보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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