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절차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폐업 이전에 발생한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폐업 시 보상 청구 방법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대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보장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인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의 고의나 중과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인 대표에게 청구 가능한 경우
법인 대표가 부당해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폐업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대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경우, 법인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