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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자산 매입세액공제 건 질문입니다
이미 2분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7월에 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3분기 부가세 신고 시 자산신고(목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일은 6월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7월에 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자산신고는 이미 2분기 부가세 신고 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3분기 부가세 신고 시에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7월에 재발행된 세금계산서가 6월 취소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인지 (공급가액, 세액, 품목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분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취소된 세금계산서, 재발행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변경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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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하도급법 문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하도급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2.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책임)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해당 감액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3. 하도급법 제38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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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지하 1층을 주택 지분으로 바
지하 1층을 주택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필요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차장 확보, 건축물의 구조, 피난 및 방화 시설 등 건축법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특히 지하층의 경우, 채광, 환기, 습도 등 주거 환경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해당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지하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지하층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 지상으로 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하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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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인강 환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로베이스의 환불 기준에 따르면, 총 수업 기간 1개월 초과 시 환불 요청 일시 기준 반환 대상 해당 월의 환불 금액(총 수업일 1개월 이내 기준 준용)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6월, 7월, 8월 총 3개월의 수강 기간이 있으나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것은 7월의 2주뿐이므로, 환불 요청 일시 기준 반환 대상 해당 월의 환불 금액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로베이스 측에 다시 한번 환불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제로베이스 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 구제 신청 시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합의 권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로베이스 측과 협의해 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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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댄스 학원 환불 지체 문의 시 대응 방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르면, 학원 교습비의 반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며,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위의 규정에 따라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하시고, 만약 학원 측이 환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 구제 신청 시,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합의 권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관할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원 측이 환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방법소액심판 청구: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민사소송 제기: 소액심판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소액심판에서 패소한 경우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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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구상권청구 타당성 검토해주세여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설계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상권 청구가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고객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설계사로서 고객에게 고지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서 작성 시 고객에게 질문을 명확하게 하고, 고객의 답변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콜센터 1차 마케팅의 경우, 스크립트 준수 여부, 통화 내용 녹취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고지 의무를 제대로 안내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승낙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보험사의 고객 정보 확인 시스템, 계약 심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청구하는 구상권 금액이 실제 보험사가 입은 손해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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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진행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전출을 뜻함)를 가야 기존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취득했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설정되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새로운 매수자나 경매 낙찰자에게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부에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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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 반포죄에 관한 해석 및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서 '수치심'은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일반적인 수치심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영상물로 인해 대상자가 굴욕감, 창피함, 모멸감 등을 느낀다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영상물의 기준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편집, 합성, 가공 등을 통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된 영상물성적 요소가 없는 우스꽝스럽거나 불쾌한 편집물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요소나 내용 없이 단순히 우스꽝스럽거나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편집물을 제작 및 반포하는 경우, 허위영상물 반포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영상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되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영상물이 사실을 적시하여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영상물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대상자를 경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어떤 죄가 적용될지는 영상물의 내용, 제작 및 반포 의도, 대상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 후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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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로 인한 화제 처벌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하여 박스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170조에 따른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광갱을 소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소방당국의 화재 감식을 통해 화재의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발화 지점이 담배꽁초를 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스 주변이고, 다른 발화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cctv에 본인이 흡연한 것만 찍히고 담배꽁초를 박스에 버렸는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구비된 통에 버렸는지 식별이 불가능하더라도, 불이 난 박스와의 거리, 흡연 후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실화죄가 성립하려면 불을 낸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흡연 장면만으로는 실화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박스에 불이 붙었지만 인명 피해도, 어느 금전적 손해도 입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화재의 규모와 원인,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화죄 (형법 제170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중실화죄 (형법 제171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여 불을 낸 경우)
법률 / 재산범죄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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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하려 하는데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없습니다.
1.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보이지 않는 이유대부분의 신혼부부 대출 상품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후 대기 중인 상태라면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각 금융기관마다 신혼부부 대출 상품의 조건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HF)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외에도 시중 은행의 다양한 신혼부부 대출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1-1. 혼인신고 적용 후 대출 신청네,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신혼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신혼부부 대출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1-2. 심사 때 혼인증명원 제출일반적으로 대출 심사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 후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생애최초 + 신혼부부 대출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이면서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기관별로 금리 및 대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3. 혼인신고 예정일 입력 불가대출 신청 시스템의 오류로 혼인신고 예정일 입력 칸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시스템 오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일부 신혼부부 대출 상품은 혼인신고 예정일을 입력할 수 있지만, 모든 상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 예정일 입력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경제 / 대출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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