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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명예 훼손과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지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뇌물을 받고 있다"거나 "B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반면에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바보 같다"거나 "B는 못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명예 훼손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어떤 것이 더 강한 범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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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10년 가까이 안 갚길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채무액 등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후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해당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이나 사업 등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2.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3.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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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초등학생이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PC방에서 초등학생이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군요. 안타깝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제28조(게임물의 이용제공) : PC방 업주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나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PC방에서 제공되는 버전은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배틀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제44조(벌칙) : PC방 업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PC방 업주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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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북극 해상 루트가 생기나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해상 무역 루트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동 항로는 러시아 인근을 지나는 항로이며, 북서 항로는 캐나다 인근을 지나는 항로입니다.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북극 항로의 이용 시기가 길어지고 쇄빙선의 에스코트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 더욱 유망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은 환경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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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어떤 철학을 얘기한 것일까요?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저장/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는 각종 센서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생성되며, 이를 분석하면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생각과 의견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빅데이터는 기업의 마케팅, 고객 관리, 생산성 향상 등에 활용되며,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활용됩니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의 산업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문 / 전기·전자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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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검찰청가야하는 사건인가요?
받으신 문자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발송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입니다.이는 귀하가 직접 검찰청에 가야 하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문자 내용을 분석해보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귀하의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형집행 목적으로 조회했습니다.2024년 6월 21일에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문의는 041-620-466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집행과) 로 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형집행' 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벌금, 과료 등을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 과거에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그 벌금을 미납한 경우, 검찰에서 귀하의 정보를 조회하여 벌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일 뿐, 당장 형집행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약 과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거나,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면,문자 내용을 무시해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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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가능한 기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 가능한 기간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가 맞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사 들어가서 살기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하며, 임대차 기간 중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2023년 3월에 재계약을 했으므로, 그 이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임대차 기간 중이므로 집주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2024년 3월에 세금으로 인한 압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귀하가 재계약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세금 체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보다 세금 납부가 우선됩니다.즉, 만약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 귀하의 보증금보다 먼저 체납된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세금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계획을 확인합니다.세금 체납으로 인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협의합니다.집주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세금 납부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아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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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담배는있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훔칠려다 실패
1. 절도죄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그 재물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이터를 훔치려고 시도했지만 사장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절도의 고의가 있었고 절취 행위를 시작했다면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2. 소년법 적용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은 범죄의 정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배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편의점 주인이 신고 의사를 밝혔지만, 귀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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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나왔는데 당장에 낼 수가 없어 연기,분납신천서를 작성중에 궁근한게있습니다
1.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방법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법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사건번호, 벌금액, 분할납부/납부연기 사유, 분할납부 희망 금액 및 납부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작성한 신청서를 벌금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관할 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정보도 있으니, 정확한 제출처는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2.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 계획 작성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납부 가능한 금액과 납부 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예시: "매월 100만원씩 8개월 동안 납부" 또는 "3개월 납부 연기 후 매월 200만원씩 4개월 동안 납부" 등소득 명세서, 급여 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납부연기 기간 및 분할납부 전환납부연기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검사는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벌금 액수, 납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납부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납부연기 후에도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납부연기 기간 종료 전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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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지만 몰피도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몰피도주로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1. 몰피도주 신고 가능성몰피도주는 뺑소니와 달리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는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찾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몰피도주로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한 수리비 청구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면책될 수 있는 사유 (예: 천재지변, 차량 자체 결함, 귀하의 과실 등) 를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수리비 청구 절차피해 사실 증명: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주차장에서 발생한 피해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관리자에게 통보: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 청구 의사를 밝힙니다.협의: 관리자와 수리비 규모 및 지급 방법 등을 협의합니다.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컴파운드/붓펜 사용 여부컴파운드나 붓펜을 사용하기 전에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손을 댔다가 나중에 관리 소홀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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