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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사업자 추가 질문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같은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존 사업자의 정보와 새로 등록할 사업자의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2. 기존 사업자와 새로 등록할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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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벌금 분납 신청시 서류 종류
벌금 분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서: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검찰청 민원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 카드-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벌금 분납 신청은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면 검사가 분납 여부를 결정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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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보험 들고 있다는데,,
임대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심사 결과는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한 서류에 따라 심사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하기 불안하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보증보험 가입 완료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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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일반 대여금 채권으로 신고하고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해당 대여금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채무자는 이미 이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해야 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대여금 채권을 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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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권자 진술서 작성후 취하 해달라고해도 안해주는데 취하 방법없나요?
제3채무자 진술서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의 내용을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한 후에도 이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3채무자 진술서가 제출되면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재산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됩니다.부동산 압류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기가 기재되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이 제한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 진술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이므로,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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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물건 포장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2.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혹은 사용 기한)5. 중량 또는 포장 단위6. “의료기기”라는 표시7.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8. 의료기기 표준코드위의 내용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6조에 따라 기재되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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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 0 현장 직원출동에
일반 견인차 기사는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해 사진을 찍고 사고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고 현장에 사설 견인차가 도착해 임의로 사진을 찍고, 차량을 견인하거나 렌트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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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 4급과 5급 혜택 어떤게 있는지요?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15%로 경감됩니다.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30-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센터나 노인대학 등록비 할인: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대학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등록비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그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지역별, 장애 종류별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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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작성 문의드립니다 어떻게적는지 알려주세요
청구원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피고 소유의 노후된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이 바람에 의해 원고가 주차한 차량 위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피고는 지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2. 손해배상의 범위- 차량 수리비: 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재합니다.- 차량 렌트비: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할 경우, 렌트비를 기재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차량 파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기재합니다.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피고는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피고는 지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4. 결론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차량 렌트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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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전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속으로 하는 '안심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없으며, 은행은 질문자님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부동산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를 시켜줘야 하는 경우, 입예협 법무사 사무소에 분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입예협 법무사는 질문자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한 후,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용자님에게 전달해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이 서류를 부동산 법무사에게 전달하여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동산 법무사에게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미리 전달하여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시면, 전세 세입자가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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