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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I-360 VAWA self-petition 법률 도움 받을 곳 없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1.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전화번호: 132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1644-7077 홈페이지: https://lawhome.or.kr/newhome/index.asp위 기관들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I-360 VAWA self-petition을 준비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지원이 한국에서는 많지 않지만, 위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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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재산포기 서류 제출을 해야되나요?
고모님이 요청하신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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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사이트에서 몰카 영상이 있는데, 피해자 한테 제가 말해도 되나요?
불법 성인 사이트에서 발견한 몰카 영상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영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영상을 유포한 가해자를 찾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익명으로 활동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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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진행 종전자산 감정평가 또 다른 사감정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대상자는 조합이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별도로 사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감정은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사감정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감정 결과가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매도 청구 대상자로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감정평가 방법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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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만기일 이전 대출연장 계약만기 두달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계약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2.계약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 이행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 연장은 대출 만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일 이후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돈을 못 준다고 보증금 3천만 원을 선입금하고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24년 11월 30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협의를 한 경우에는 대출 만기일 이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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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본금 무상증자 관련 문의 건입니다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식의 시가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무상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무상증자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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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전화등록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수용자 신분증 그리고 휴대폰 등록증을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합니다.알뜰폰도 가능합니다.통신사 직원에게 수용자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수용자 등록 시 수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수용기관, 수용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전화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교도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교도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등록이 완료되면 수용자와의 통화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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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채권가압류 관련 (보증보험 등)
1.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은 채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은 가압류가 불가능하며, 급여에 대해서만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3. 제3채무자 진술서는 채무자의 급여 지급 상황과 퇴직연금 지급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급여 지급 계좌와 퇴직연금 지급 계좌를 기재하고, 급여 지급일과 퇴직연금 지급일을 기재해야 합니다.4.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시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공제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보증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제출하고,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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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취소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인가요?
스톡옵션 취소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정관 내용에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라는 문구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해에 퇴사한 인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스톡옵션 부여 취소와 스톡옵션 부여는 모두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취소를 먼저 의결하고, 해당 결의에서 취소된 내용을 반영하여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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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곤약젤리 직접 구매시에도 통관 보류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일정한 물품의 수입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컵 곤약젤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가져오는 물품이라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통관 보류 조치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세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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