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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소방법이라며 집열쇠를 요구하는데 거부할수 있나요?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관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건물의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건물의 출입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방관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주인이 직접 건물에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집주인이 소방법을 근거로 집 열쇠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무단 침입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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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등 학칙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여부
승소 가능성은 학생생활규정의 내용과 규제의 정도,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학교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학생생활규정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판례는 학생생활규정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다른 판례는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규정으로 보아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일부 있지만, 판례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일부 판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다른 판례는 학생들의 인권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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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원생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이란 진실한 사실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도 포함됩니다.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C가 A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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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토토 판매액 10만원 이상 판매 금지하는 기준이 뭔가요??
스포츠토토는 회차당 1인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판매액 10만원 이상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한 장의 티켓에 대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그러나 여러 장을 구매할 경우, 각 장이 다른 경기라면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즉, 한 사람이 여러 장을 구매하더라도 각 장이 다른 경기라면 10만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경기의 여러 장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법률 / 민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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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서 원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도로 명/지번)-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인의 통장 사본보증보험 가입 후 1년 후에 갱신할 때 갱신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전세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더 자세한 내용은 HUG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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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에 하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구매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음을 몰랐다면,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이에 대한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관리 주체로서, 시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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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보유시, 일본 출입국 관련 문의 여쭙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일본 입국이 금지됩니다.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 사실을 체크하지 않고 일본을 여행하다가 적발되면 일본 입국 거부와 함께 강제 추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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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단 폭행 욕설 처벌 기준좀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범죄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집단폭행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와 피해 학생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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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종료일이 2개월정도 남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집주인이 국세가 체납돼서 경매 예정이라는등.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등. 집을 비워주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한 뒤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거주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임대료 -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여 얻은 월 임대료의 2년분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보증금 -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여 얻은 보증금의 2년분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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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및 작업장려금 압류하려고 합니다
영치금 압류와 재산명시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1. 영치금 압류 시 피해 금액 전액을 소송 가액으로 작성하더라도, 이후 재산명시 및 신청에서 일부의 금액이 발견될 경우 다시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영치금 압류에서 피해금 전액을 청구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나 일부만 변제 받은 경우, 추후 발견된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영치금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압류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 시에는 피해 금액과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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