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일회용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온라인 판매 금지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니코틴 함량 1% 미만인 경우: 온라인 판매 가능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인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2) 담배 판매업 업종 등록 필요 여부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 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담배 판매업 등록은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배 판매업 등록 신청서 작성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임대인이 동의한 경우)담배 진열장 및 담배 표지판 설치

질문자님의 경우 법인의 대표가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법인 대표이사 앞으로 현물 출자한 것은 횡령한 금액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법인 대표의 횡령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법인 대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법인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내의 담배 판매권은 승계가 가능합니다.기존의 담배 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담배 판매권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담배 판매권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단, 동일한 장소에서 담배 판매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거리 제한은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이 녹아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손해배상의 범위아이스크림 판매 손실액: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200만원영업손실액: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2일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액 300만원정신적 손해배상: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의 근거제조물책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제조사의 책임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는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이 녹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제조사는 냉장고의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제조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보상 절차피해자는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이 지층이라 하더라도 계단 5개를 올라가야 현관이 있는 1층 같은 지층이고, 이전 세입자들도 곰팡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의 곰팡이는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곰팡이 제거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곰팡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을 뜻하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권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입니다.2.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3.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있으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 없습니다.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물건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각각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군무원이 부당하게 병사에게 초과근무 신청을 지시한 경우, 해당 병사는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병사의 경우 군무이탈, 명령 위반 등의 군무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군무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군무원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병사들에게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도록 지시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가장 무거운 나라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호주와 터키로 알려져 있습니다.호주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나이와 성별, 자동차 번호판 등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신문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노출합니다. 또한, 핀란드는 회사에 미리 공지하고 1개월 치 월급을 몰수하며, 터키는 적발 시 경찰차를 타고 시내에서 최소 3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뒤 운전자를 내려주고 경찰차는 그 자리에서 즉시 폐차합니다.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는 처벌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하면, 해당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집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한 후에도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2:8로 책정된 경우, 대인 합의금에서 20%가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과실 비율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다만, 합의금 중에서 치료비 부분은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이 100만 원이고 과실 비율이 20%인 경우, 8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20만 원은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에서 상계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