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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상 범위 어디까지 어떻게 되나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이 녹아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손해배상의 범위아이스크림 판매 손실액: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200만원영업손실액: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2일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액 300만원정신적 손해배상: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의 근거제조물책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제조사의 책임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는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이 녹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제조사는 냉장고의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제조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보상 절차피해자는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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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로 전세를 줬는데 집에 곰팡이가 많이 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이 지층이라 하더라도 계단 5개를 올라가야 현관이 있는 1층 같은 지층이고, 이전 세입자들도 곰팡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의 곰팡이는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곰팡이 제거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곰팡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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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하자와 물건의하자관련 질문드려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을 뜻하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권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입니다.2.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3.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있으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 없습니다.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물건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각각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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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이 부당하게 병사에게 초과근무 신청을 지시한경우 병사는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군무원이 부당하게 병사에게 초과근무 신청을 지시한 경우, 해당 병사는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병사의 경우 군무이탈, 명령 위반 등의 군무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군무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군무원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병사들에게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도록 지시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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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가장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운 나라는 어디인가요?
음주운전 처벌이 가장 무거운 나라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호주와 터키로 알려져 있습니다.호주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나이와 성별, 자동차 번호판 등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신문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노출합니다. 또한, 핀란드는 회사에 미리 공지하고 1개월 치 월급을 몰수하며, 터키는 적발 시 경찰차를 타고 시내에서 최소 3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뒤 운전자를 내려주고 경찰차는 그 자리에서 즉시 폐차합니다.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는 처벌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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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송치과에서 기록을 보관하며 사건은 종결 되는 건가요?
경찰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하면, 해당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집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한 후에도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
법률 / 형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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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2:8로 책정된 경우, 대인 합의금에서 20%가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과실 비율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다만, 합의금 중에서 치료비 부분은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이 100만 원이고 과실 비율이 20%인 경우, 8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20만 원은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에서 상계 처리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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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하였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먼저 해당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구매한 상품의 정보와 결제 내역, 환불 요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만약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피해 구제 신청 시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매한 상품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요청 시 구매한 상품의 결제 내역과 환불 요청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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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추가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해외 OEM 업체에게 소스 제조를 의뢰하여 한국에서 유통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해 기존 필요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이외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인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과 자금 출처 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사업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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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왜 다시 면허를 따게 해주는 걸까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대한민국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영국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고 14년 형을 선고합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평생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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