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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이사 전입신고 관련문의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거주하는 집의 세대주가 장모님이라면, 질문자님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정부 24로 전입신고를 신청할 때 사유는 '기타'로 선택하고,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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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면, 집주인이 집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사 전에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집주인이 집을 훼손했다고 주장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월세 부담을 나누는 등의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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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인테리어 시 보상 받는 범위 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은 재건축 보상비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권리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인테리어 비용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어 부동산의 가치를 과도하게 증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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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령나이가어떻게되는지요국민연금하고 틀리는건가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28000원입니다.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기초연금의 금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정도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기초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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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물이 새서 공사하는 경우 저희가 받을수있는 보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랫집에 물이 새서 공사를 하는 경우, 윗집에서는 아랫집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 보상금으로는 수리비, 인테리어 비용, 청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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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범위 변경신청중 채권자가 심문 의견서 제출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의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클릭한 후 '문서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선택하고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2. 일반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의견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추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수감인이 아직 재판 중이라 변호를 위한 외부와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는 점, 죄를 지어 수감되었으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교정 및 교화도 가능하다는 점, 매월 20여 만 원으로 생활하여 왔던 점 등을 들어 일부 인용을 꼭 해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압류범위 변경 신청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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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스터디 취소불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변심으로는 법적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촬영을 하지 못하여 챌린지를 실패한 것으로, 이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변심에 해당합니다.만약 업체에서 제공한 서비스나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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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B 시설물에 출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출입 명부에 대신 기재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방문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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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가족 번호를 유출하였는데 신고하면 처분대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가족은 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가족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의 전화번호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가족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유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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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막걸리 양조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통주 양조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양조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이 필요합니다. 양조장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단독주택: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 지역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창고: 공간이 넓어 양조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상가: 양조장과 함께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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